【 청년일보 】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준 1천만원은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 합의금이라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정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의혹을 받는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맨 손으로 박쥐를 다루는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발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내년부터 '코인 거래소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적용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될 전망.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3일 안내.

 

이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 것으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다만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이에 따라 2023년 6월 신고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가 처음 반영되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

 

◆ 이용구 "1천만원은 택시기사와의 합의금...영상 삭제 대가 아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준 1천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3일 밝혀.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송금했다"고 말해.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덧붙여.

 

이 차관은 "다만 합의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고, 이 장면에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담겨있던 상태. 택시 기사는 영상을 지워달라는 이 차관의 요구를 거절, 이 택시 기사는 지난 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서초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던 상황. 이 차관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초경찰서의 수사 관여나 개입 의혹은 부인.

 

검찰은 조만간 특가법에 의해 이 차관을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며, 경찰도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 日 '올림픽 개최' 위해 코백스에 9천억 추가 기부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50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주요 7개국(G7)이 지지를 표명하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활용한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에 대한 지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G7 회의는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일 온라인으로 열린 '코백스(COVAX) 백신 서밋(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에 8억 달러(약 9천억 원)를 추가 제공할 계획을 밝히며 자국민을 위해 확보한 백신 가운데 3천만 회 분량을 타국에 공급한다고 언급.  

 

이는 앞서 앞서 스가 총리가 제공 의사를 밝힌 2억 달러를 포함해 총 총 10억 달러(약 1조1천115억원)가 되는 것으로, 25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에 대한 회의론이나 취소 요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후원을 받아 올림픽 개최론에 힘을 실으려는 구상인 것.

 

한편 도쿄지사가 주도해 결성한 정당인 '도민 퍼스트회' 등의 정당과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올림픽 반대 의견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고.

 

◆ 맨손으로 박쥐·배설물 다루는 中 우한연구소 연구원 영상...'발원지' 의혹 '활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의혹을 받는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지 않고 박쥐를 다루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

 

대만 영자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병 보고 2년 전인 지난 2017년 12월 29일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박쥐 바이러스 권위자인 스정리 박사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공개.

 

영상에는 연구진이 맨손으로 박쥐와 그 배설물을 만지거나, PPE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이 여러 번 담겨. 또 연구원 추이제는 박쥐에게 물렸는데, 그 송곳니가 장갑을 뚫었다는 경험담도 공유.

 

일각에서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앞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월 우한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팀은 박쥐와 같은 중간 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면서도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어.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나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우한연구소가 코로나19의 유출지 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발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 유승준, 두 번째 소송 첫 재판서 "비자 발급해달라" 요청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열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또 논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유씨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여.

 

앞서 그는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해.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이에 유씨는 지난해 10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