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두 게임은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온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 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따라 남월전기에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 3000만 원)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 게임 모두 미르의 전설2 IP를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위메이드 측은 강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권위 있는 중국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