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부, 집값 상승 실태 파악 부정확"...경실련 "왜곡된 부동산 통계 전면 개혁 촉구"

경실련, 文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서울 아파트값 3.3㎡당 평균 3971만원, 93% 상승...소득 상승액 192배
“부동산 통계 ‘국토부 1억(17%)’vs‘경실련 5.7억(93%)’ 상승률 5배 차이”

 

【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 집값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부정확한 부동산 통계 개혁을 통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경실련은 계속해서 정부의 부동산 통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에서 전문적인 통계를 생성하고 있는데, 생성된 통계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산출 근거와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러한 통계자료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 “文 정부 4년...서울 아파트값 2배 가까이 상승”

 

경실련은 지난 4년간 서울 75개 단지 11만5천 세대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지자체별 3개의 아파트 단지를 고르게 수집해 분석했으며 시세 정보는 KB국민은행 자료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년간 3.3㎡당 평균 2061만원에서 3971만원으로 올라 93% 상승했다.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6억2천만원에서 11억9천만원으로, 약 5억7천만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실질소득은 298만원(연 4천520만원→4천818만원) 올라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 상승액의 192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한 가구가 처분가능소득 전액을 모을 경우,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25년 걸리며, 4년 전(14년) 소요 대비 11년이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4년간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4334만원에서 3623만원이 올라 7957만원이 됐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원짜리 아파트가 23억9천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비강남 22개 구의 경우 2017년 평당 1751만원에서 올해 3427만원으로 올랐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4년 전 평균 5억3천만원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10억3천만원이 된 셈이다.

 

 

◆ 경실련, “집값 상승 유발 정책 백지화...부자 공직자 전면 교체” 주장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93% 늘어난 것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지금도 서울 아파트값이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조작된 통계체계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며 “25차례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왜곡된 부동산 통계를 전면 개혁해 집값을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3기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정책의 백지화와 토지임대부 주택·장기 공공주택 대량 공급, LH해체, 부동산 부자 공직자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끝으로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국토부는 엉터리, 가짜 통계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정책에 잘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