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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민식이법’ 1호 사망사건 운전자 '집유'...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4단계 시행 '유력' 外

 

【 청년일보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을 공식화하며 9일 서울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 32.4%, 이낙연 전 대표 19.4%를 기록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 정부, ‘거리두기’ 선제적 격상도 고려...신규 확진자 수 역대 최고치 경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천275명 집계됐으며 코로나 19 사태 발발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발표. 정부·지자체는 이틀째 폭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로 인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놓고 고심 중.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가 발효될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 및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 결혼·장례식 또한 친족만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

 

이런 가운데 이날 카톡 문자 등을 통해 '7.12∼25 수도권은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백신 접종자도 노카운팅(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나돌아.

 

◆ 여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하루 앞두고 이재명 32.4% 이낙연 19.4% 추미애 7.6%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경선(컷오프)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30%대 지지율로 여권 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도출.

 

이낙연 전 대표는 19.4%로 2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6%의 지지율을 얻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0%로 3위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박용진 의원(5.0%), 최문순 강원지사(1.8%), 양승조 충남지사(1.4%), 김두관 의원(0.8%) 순서.

 

◆ ‘민식이법’ 1호 사망사건 운전자, 8일 재판서 집유...“무조건 징역 아냐”

 

지난해 5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남아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지난 8일 있었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망사건이기도 해 주목받고 있기도.

 

속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가리킴.

 

◆ 내년도 최저임금 두고 갈등 첨예화 “1만440원 vs 8천74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440원을, 경영계는 8천740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팽팽하게 대치.

 

심지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금일 최저임금의 사실상 동결 요구를 끝까지 고수하는 경영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을 감행, 전례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의 간극이 좁혀지기는 더욱 어려워진 형국.

 

◆ 안철수 “민노총 불법집회 방치한 靑” 비판 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민주노총이 최근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대규모 주말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무슨 관계냐"며 "정부는 겉으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

 

이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쯤 되면 집회 같은 것은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당국의 안이함은 다소 수긍했지만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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