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9일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10명을 기소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엠투엔의 서홍민 회장이 5일 대규모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신라젠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8일 노조 및 유족 측은 고인이 서울대의 '갑질' 및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은폐·축소 시도 의혹에 수사 ‘제자리걸음’

 

국방부가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9일 발표하며 현시점까지 이뤄진 수사 현황을 보고했다.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10명을 재판에 넘김.

 

특히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고(故) 이 모 중사가 피해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동안 초동수사 부실, 피해자 보호 장치 미흡, 조직적 은폐 정황 등이 전 과정에 걸쳐 드러나며 군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

 

그러나 이 모 중사 유족 측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후 관련자 처벌 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강수사를 요청.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처남, 신라젠 인수

 

지난달 신라젠과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본 계약을 체결하며 엠투엔은 신라젠의 지분 20.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극.

 

엠투엔의 실질적인 주인인 서홍민 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으로,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회장이기도.

 

서 회장은 "조성된 자금을 퇴행성 뇌 질환이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던 희귀질환 등에 대한 기초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직장 내 갑질' 의혹 제기

 

지난달 서울대학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청소노동자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져.

 

노조는 지난 달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는 등의 필기시험을 보게 하거나 업무 회의를 명목으로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강요했다고 밝히며 서울대 측의 사과 및 개선방안 요구.

 

그러나 서울대 측은 노조의 주장이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센터를 통해 이미 대학 차원에서 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니 좀 더 상황을 주시하기로 한 것.

 

◆ 거리두기 최고단계 4단계 ‘발효’...수도권, 12일부터 2주간 ‘외출금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적용하기로 결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내어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

 

◆ ‘이건희 미술관' 건립 위치, 서울로 압축...서울 외 지자체 ’강력 반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미술관'의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용산구 용산가족공원 인근 땅 2곳이 좁혀졌다고 발표.

 

그동안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수원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 결정에 "또 서울이냐"며 크게 반발.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8일 세종시 문체부 청사 앞에서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 현대백화점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현재진행형...누적 확진자 수 100여 명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4일 무역센터점 식품관 종사자 2명이 확진되면서 시작된 이번 집단감염 사태로 말미암아 현대백화점 측은 당초 예정했던 7~8일 임시 휴업을 12일까지로 연장.

 

현대백화점 측은 무역센터점 휴업 기간 동안 창고나 휴게 공간 등 직원 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를 관리할 ‘안전방역관’ 제도를 마련해 점포 내 방역구멍을 메울 계획.

 

◆ “여성가족부 폐지론” 불 지핀 정치인들 비판한 여성단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재난 시기에 컨트롤 타워 자체를 없애자는 꼴이다. 여가부가 폐지돼야 한다면 여가부가 없어도 될 정도로 평등한 세상일 때"라고 주장.

 

한편 여성가족부의 존폐 관련한 논의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심의, 양보 없다...“1만440원 vs 8천740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간극이 존재해 협상이 요원해 보임.

 

8차 회의 중 근로자위원 중 한 축인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요지부동인 경영계에 반발해 집단 퇴장을 감행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

 

오는 8월 5일이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한인 만큼,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 즈음에는 타결될 전망.

 

◆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 운전자,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해 5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아동을 차로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망사건이기도 하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9세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를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

 

◆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만 주냐, 전 국민 다 주냐...당정 간 ‘혼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80%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는 80% 지급 입장을 고수하며 당정 간 혼선 빚어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위 80%에 25만원을 줄 게 아니라 차라리 전 국민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글을 올리며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차별이자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 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폭이 80%에서 100%로 오르내리자,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자는 절충안도 대안으로 부상.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