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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백신 공급계획 흘린 송영길, 국민의힘 “입이 화를 자초”...문대통령에 망언한 소마, 형사처벌 가능할까? 外

 

【 청년일보 】 2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모더나 백신의 세부 공급계획을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 도중 무심코 언급했다. 이에 ‘비밀유지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국과 야당의 비판·사과 요구 등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2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3명이 집회가 아닌 식당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 송영길, 백신물량 무심코 꺼냈다 ‘비밀유지 위반’…방역당국 "유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모더나사(社)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다음 주 중으로 일정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받기로 협의한 사실을 전했다가 비밀 누설 논란 커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해.

 

또한 손 반장은 ‘비밀유지협약’에 대해 “공급되는 물량은 전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송 대표의 발언도 비밀유지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패널티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패널티로 공급 일정과 물량을 재조정할 수 있고,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으며, 공급을 중단해도 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도 설명.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모더나 백신의 세부 공급계획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을 두고 "입이 또다시 화를 자초했다"며 비난.

 

이어 "협약 위반의 이유로 대금은 지불하고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된다면 어떻게 할 텐가.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송 대표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

 

◆ 당국 "AZ·얀센 접종 후 매우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 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8일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국외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벡터 백신을 접종한 뒤 매우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서한에 따라 의료진과 접종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혀.

 

길랭-바레 증후군은 체내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통증,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 마비를 유발하는 드문 신경학적 장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증상을 겪은 뒤에도 완전히 회복되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쇠약해지는 증상이 지속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

 

추진단은 “다만 백신의 전반적인 유익성이 위험성을 여전히 상회한다”며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길랭-바레 증후군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 진단과 증상 완화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 징후와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

 

◆ 민주노총 "확진자 3명 모두 ‘식당 감염’...총리 사과하라"

 

최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아닌 그 이후에 방문한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노총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사과를 요구.

 

26일 중대본은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지난 16∼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 서울시와 역학조사를 진행할 결과 감염경로는 지난 7일 확진자들이 방문한 음식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어.

 

이어 추가적으로 민주노총을 비판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도 사과를 요구.

 

◆ 제주 게스트하우스 술 파티,,,15명 ‘줄줄이 확진’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3곳에서 15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제주 게스트하우스 확진자 대부분은 20대로 파악돼.

 

이에 제주 방역당국은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더 철저히 점검 하고 있어.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 등이 금지된 상황.

 

도는 게스트하우스 관련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 중.

 

◆ 문 대통령에 망언한 소마 日 공사, 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혀.

 

앞서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오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켜.

 

17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돼 해당 발언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 및 한일정상회담 불발로 이어져.

 

다만 경찰이 소마 공사를 조사한다고 해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소마 공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에 해당.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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