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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처벌법에 가려진 과학적 진실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난항"..."이재명發 100% 재난지원금에" 이낙연·정세균 강력 반대 外

 

【 청년일보 】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의 숏컷 스타일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숏컷 페미' 논란을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이를 '온라인 학대'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자 수도권을 피해 원정유흥을 온 피서객이 강원 동해안에서 노 마스크로 '풀 파티'를 벌여 줄줄이 적발됐다.

 

◆ 외신도 조명한 '숏컷 페미' 논란...외신 “온라인 학대”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의 헤어스타일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숏컷 페미' 논란에 대한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온라인 학대'로 규정하며 한국 내 성 평등 문제 등을 거론.

 

문제는 젠더, 인종 등 국제 사회에 민감한 이슈로 논란이 불거질수록 한국의 국가적 위상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이번 안산 선수나 MBC 개회식 관련 논란은 올림픽의 설립 취지인 젠더, 인종 간 평등과 평화의 가치와 위배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더욱 조명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런 이슈에 상대적으로 무감각하다 보니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

 

◆ 이재명,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이낙연·정세균 강력반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 또 다른 대립구도를 가져와. 이 지사는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국회가 여야간 합의로 결정을 했고, 국회 결정에 따르려는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CBS 라디오에서 "88%라는 산물은 당·정·청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

 

◆ 학계 "세월호 참사, '처벌' 관점에 갇혀 진상규명 지지부진"

 

2일 학계에 따르면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한국과학기술학회가 발행하는 '과학기술학연구' 세월호 특집호에서 '세월호 재난의 책임 배분 딜레마'라는 논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책임자 처벌 위주의 '사법주의'의 한계 때문에 참사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분석.

 

박 전 조사관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책임자를 찾아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주의로 흐르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도 침몰 원인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

 

이어 "합의되지 못한 보고서는 이를 '읽히지 않는 보고서'로 만들어 선조위 종료 이후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는 게 점점 줄어들었다"고 주장.

 

학술지 서문을 작성한 전치형 카이스트 교수도 "재난 조사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실을 발견해 밖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역설.

 

◆ 서울대 총장 "청소노동자 유족께 사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2일 입장문을 통해 기숙사 청소노동자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

 

오 총장은 2일 “고용노동부의 행정(개선)지도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방안을 준비해 성실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앞서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과 회의용 복장 등을 강요당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 방역 비상사태에…'노 마스크 풀 파티' 곳곳에서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담한 일탈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수도권에서 원정유흥에 나선 피서객이 몰린 강원 동해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풀 파티'를 벌이는 행태가 양양에 이어 강릉에서도 적발.

 

앞서 양양에서도 지난달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풀 파티를 벌이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부산에서도 지난달 30일 경찰에 단속된 노래주점이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낫다”며 배 째라는 식 영업을 하다 닷새 만에 또 적발.

 

당국은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고, 생활지원금이나 손실 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

 

하지만 '몇 테이블만 받아도 벌금을 뽑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벌금형 외의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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