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한국 사정을 모른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시중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줄폐업 가능성에 따른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육군 여군 하사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A 중사의 여동생이 오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 "국내 첫 사례" 한국 협력 아프간인 380여명 내일 입국…진천에 수용 예정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80여 명이 26일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입국할 예정.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밝히며 "한국을 도운 이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을 대거 국내 이송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혀. 이어 최 차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라고 강조.

 

정부가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들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알려.

 

일각에서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있는 아프간인들이 대거 국내 들어오면서 '반(反)난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어.

 

◆ 송영길 "뭣도 모르는" 발언 논란…與 "뭐, 또를 오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추진에 대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한국 사정을 모른다"고 답해.

 

송 대표는 RSF 등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 인용하지 않느냐"고 답해.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관계자는 "오해"라며 "송 대표가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을 (언론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

 

◆ 금융당국 '폐업위기' 가상화폐 거래소 공개..."이용자 피해 각별 유의"

 

시중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의해달라고 당부.

 

올해 4월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의 중간결과를 공개.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포함돼. 이 외 42곳 중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받은 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 구글·애플 결제방식 강제 금지…'갑질 방지' 세계 최초 사례 전망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 수단 강요 및 수수료 징수 행태가 금지될 전망.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혀. 이 때 거래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켜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될 전망으로, 국내 사례가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 육군 하사 성폭력 가해자 여동생, 靑 국민청원서 "억울하다" 호소

 

육군 여군 하사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A 중사의 여동생이 오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박 청원을 올려.

 

A 중사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는 글을 남기며 관련 혐의를 부인.

 

청원인은 "하사가 먼저 여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길래 위로의 차원에서 팔뚝을 두들겨 주었고, 이후 그녀는 연신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들이 많다고 반박.

 

또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 간부들이 '유리하게 짜깁기된 대화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다면서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아닌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간다고 지적.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