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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日 모더나백신 또 이물질 발견...15억집 올해 종부세 0원 外

 

【 청년일보 】일본에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이 연이어 발견되자 정부가 해당 제품이 국내에도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일본서 또 모더나백신에 이물질...식약처 "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서 모더나 백신의 이물 발견이 추가로 신고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제조번호를 확인 중"이라고 발표.

 

이날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나하(那覇)시에 설치된 광역접종센터에서 전날 오후 사용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확인돼 접종이 중단. 

 

앞서 이달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도쿄 등 5개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8개 접종장에서 스페인 수입 모더나 백신 가운데 동일한 제조번호인 39개의 미사용 병에서 금속 등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 

 

당시 국내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더나 백신 중 8월 이전에 도입된 물량은 스페인 제조소 생산분이어서 국내 모더나 백신의 제조번호를 확인했으나, 일본 후생성이 접종 중단을 발표한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는 없었다고.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15억집 올해 종부세 0원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시 시가 15억원 상당 주택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경우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20억 상당의 주택 소유자 경우 종부세가 절반으로 감소.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존 과세 기준선인 그대로 적용된다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현재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천만원선.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 

 

◆청년 맞춤형 정책 봇물...野 주자들, 청년 민심 잡기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4월 재보선 등을 통해 정치적 관심이 커진 청년들의 표심이 지지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경쟁적으로 청년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형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해 청년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청년자영업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대로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아 각자가 좌절하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공존을 염두에 둔 '위드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빨리 재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민준아! 캠프 올 때 꼭 민지도 데리고 같이 와라"라며 "민준이는 우리 캠프 많이 오는데 민지는 아직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다"라고 게재.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과 영화 수입사 대표 등을 만나 그간 발표한 정책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아. 

 

◆전자발찌 끊고 도주...'여성 2명 연쇄 살인' 50대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모(56)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

 

가출소된 강씨는 출소 3개월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강씨 검거에 나섰고, 강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께 송파경찰서에 자수.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자백.

 

법조계에서는 강씨가 전자감독 중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출소된 만큼 법무부는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

 

◆중소기업 취업자 5개월 연속 증가…비대면 업종 중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는 2천483만6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1만7천 명 늘어 5개월째 증가세.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4만4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만2천 명), 교육서비스업(4만9천 명) 등 비대면·디지털 관련 업종이 늘어난 반면 도·소매업(-17만1천 명)과 숙박·음식점업(-2만4천 명) 등 대면 서비스 관련 업종은 감소. 

 

한편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12%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최저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409조7천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4조3천억원 증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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