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여러 국가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반면 한국은 17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이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이보다 더 빠른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결국 요보호대상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인이라는 욕구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체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적 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따라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노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노인 건강 정책과 노인 돌봄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노인 건강 정책은 질병 예방과 질병 치료 및 관리로 구분된다.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은 건강 검진을 통한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한 예방으로 나뉘며 건강 증진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각 시군구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거나 통합 및 연계를 통해 건강증진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13가지 유형(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한의약, 심뇌혈관질환예방, 여성어린이특화, 아토피천식예방, 재활, 치매, 방문건강관리)의 세부 사업들이 포함된다. 

이중 심뇌혈관질환예방, 치매 관련 사업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노인 계층이지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은 없다.

또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및 영양 관리 사업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며 노인 흡연율이나 과음주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노인 신체활동률은 저조하여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질병 치료 및 관리에 있어서도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노인 돌봄 정책에는 대표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노인을 위해 신체활동이나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약국 또는 병원을 통해 질병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인 복지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노인 돌봄 정책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 간의 연계나 통합적 관리 체계의 부재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중복된 서비스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관리 주체가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역 내 노인 돌봄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노인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지만, 그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행위자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복지 선진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개선점과 방향성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노후 대비는 미흡하고 고령층의 빈곤율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진단부터 처방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4기 백승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