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팩트] "시민이름으로 혈세 남용" 오세훈 "시민단체 운영,지원현황 조사 예고"…서울 신축 빌라 27% ‘깡통주택’ 주의보 外

 

【 청년일보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해 제기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다. 수사해보면 나온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재난지원금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불법 환전인 이른바 ‘깡’ 행위가 속출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지급 취지와 다르게 사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이 다수 발견됐다며 시민단체가 개입된 각종 사업의 운영과 지원 현황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 박지원, 대선 개입 의혹 부인…“野, 헛다리 짚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3일 국민의힘이 박 원장을 향해 제기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야당이 헛다리를 짚는 것인데, 수사해보면 나온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

 

또한 박 원장은 “나는 지금도 감찰부장이 누구인지 모른다”며 박 원장의 소개로 조성은 씨가 감찰부장과 연락했다는 의혹을 부인.

 

지난 2월 국정원장 공관에서 조 씨를 비롯해 국민의당 전직 의원들과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조씨를 서울 내곡동 국정원장 공관에 초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관 초청은 여야 인사 구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

 

국민의힘은 제보자 조 씨가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8월 11일 박 원장과 만난 것 등을 이유로 박 원장의 배후설을 제기. 국정원장이 야권 대선 주자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 씨 등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전격 조사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이 다수 발견됐다”며 시민단체가 개입된 각종 사업의 운영과 지원 현황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청년,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을 언급하며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

 

사회투자기금을 특정 단체 대신 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기금을 운용했다면 약 40억 원의 위탁금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 최근 감사에 착수한 사회주택에 대해서 오 시장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에 맡기면서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돠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언급.

 

◆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6.9% 중도 탈락…자퇴가 88.5%

 

비대면 수업을 주로 받아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는 지난해 대학 신입생 중 6.9%가 자퇴 등의 사유로 대학을 그만둠. 서울 소재 대학 신입생의 중도 탈락 비율은 8.1%로, 6%대인 지방 소재 대학 신입생의 중도 탈락 비율보다 높게 집계됨.

 

12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2만3971명(6.9%)이 합격 후 학교를 떠남. 중도 탈락 사유는 자퇴가 88.5%, 미등록 10.1%, 학사경고 0.4%, 미복학 0.1% 등.

 

서울대 신입생의 중도 탈락 비율은 전국 대학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6%. 다만 신입생 중도 탈락 비율이 10% 이상인 학과는 생물교육과, 조선해양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화학부, 생명과학부, 미학과 등 총 7개.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신입생 중도 탈락 비율이 10%를 넘는 대학은 서울여대(12.4%), 세종대(12.2%), 서강대(11.8%), 서울한영대(11.4%), 중앙대(10.3%), 한국외대(10.2%) 등 6곳.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소속감이 약화됐다”며 “2022학년도 대입에서도 반수생이 6만7000명으로 추정돼 올해 중도 탈락률 역시 높을 것”이라고 전망.

 

 

◆ 서울 신축 빌라 중 27%가 ‘깡통주택’…강서는 80% 넘어

 

부동산업계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거나,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13일 밝힘.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빌라의 경우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깡통주택'이 속출. 깡통주택이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 등을 갚기 어려운 주택을 뜻함.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 상반기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6.9%(739건)가 전세가율의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이 가운데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거나 전셋값이 더 높은 경우는 19.8%(544건)로 집계됨.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전세 거래 351건 가운데 290건(82.6%)가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 이중 화곡동에서만 252가구가 집계. 도봉구(55%) 금천구(51.2%) 은평구(42.5%) 등도 깡통주택 비율이 높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3법 등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통한 구제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홍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재난지원금은 보너스(?)…불법 환전 '깡' 활개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지급 취지 등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이른바 ‘깡(불법 환전)’ 행위가 활개 치는 모양새. 최근 온라인에서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냐” 등과 같은 문의가 잇따름.

 

불법 환전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돕자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도 빈번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을 공유하는 글들이 공유됨.

 

업계나 주변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의 고가제품 판매 쏠림 현상을 우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왜 국민에게 주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세우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 취지에 맞게 그 용도 등을 분명하게 설계했어야 한다”고 지적.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