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전격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전 분기(-3원) 대비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전기료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50kWh)을 기준으로 매달 최대 1천50원씩 오른다.
한전은 올해 초 국제유가 하락 등을 고려해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내린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국제유가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 지난 2분기와 3분기 요금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경영 악화를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그만큼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8월 소비자물가지수 연중 최고치
다만 문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소비자물가는 8월까지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봐도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등이 일제히 올랐다.
소비자들의 가격 체감이 큰 농축수산물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7.8% 올랐고, 특히 수요가 높은 달걀은 가격이 54.6% 뛰어올라 올해 1월(15.2%)부터 8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유(23.5%), 휘발유(20.8%) 등 석유류가 21.6% 상승하며 공업제품 가격이 올랐고, 외식물가(2.8%)를 비롯한 개인서비스 가격도 2.7% 상승했다.
여기에 전기료 인상까지 더해지면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원재료비인 전기료 인상을 감안할 때 제품과 서비스 전반의 비용 부담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즉 전기료 인상은 전반적인 생활물가 부담까지 안기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인상이 당장 다음 달부터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 역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연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입장이었으나, 현시점에서 2%대 상승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말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상향 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와 아시아개발은행(ADB)(2.0%)도 2%대 상승률을 예측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전기료 인상 자체가 물가지수 등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고려할 때 올해 4분기 전기료 인상이 연간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075%포인트(p) 수준"이라며 "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요금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요금이 일시에 오르면 부담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0월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