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20·3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1년새 10%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경찰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2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0.5%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인당 연 3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030 부채 1년새 13% 증가...대출 25%가 전세대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가계부채 증가율(작년동기대비)은 2분기 기준 12.8%로,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상회.

 

이에 따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이들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분기 현재 26.9%로 작년 2분기(26.0%)와 비교해 1년새 0.9%포인트 상승.

 

청년층 가계대출의 69.8%는 은행권 대출이었고,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25.2%를 차지했는데, 이는 타 연령층에 비해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큰 것은,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

 

한은은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청년층의 비중이 36.6%를 차지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젊은 계층의 주택매입 거래가 실제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어 "청년층의 차입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확대는 예기치 않은 자산가격 조정 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부채부담 등으로 건전한 소비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

 

◆ 경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하나은행 수사

 

서울경찰청이 하나은행 등이 고발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피해자단체는 지난 9일 헬스케어 펀드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 3곳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관련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도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천500억원어치가 판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1천100억원 규모로,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펀드를 사기 판매했다며 하나은행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고.

 

◆ 한은 "기준금리 0.5%p 상승시 1인당 이자 부담 30만원 증가"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각각 0.25%p,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말과 비교해 각각 2조9천억원, 5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특히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소득 상위 30%)와 취약자주(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 이자가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라 고소득자의 이자부담은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이나 늘었고, 취약자주의 이자 역시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

 

그러나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 상승과 각종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선별적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

 

◆ 국민지원금 대상자 93% 지원금 수령...지급액 10조원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6만1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53억원.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 국민 대비 77.5%에 해당.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5만4천명(75.0%), 지역사랑상품권이 651만명(16.3%), 선불카드가 349만6천명(8.7%).

 

한편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개시.

 

◆ 바이든, 통화감독청 수장에 가상화폐·대형IB 비판론자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임 통화감독청(OCC) 청장에 대형 투자은행(IB)과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온 사울 오마로바 코넬대 법학 교수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

 

오마로바 교수는 그동안 상업은행의 국유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가상화폐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대형은행과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다고.

 

이에 따라 상원 인준 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실제로 원 금융위원회 소속인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오마로바 교수가 극단적인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지명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한편 OCC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독립 기구로 일반인들에게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미국 은행 감독 틀의 중요한 축.

 

 

◆ 기재차관 "헝다그룹, 시장 불안요인...美 테이퍼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에 대해 "신흥국발 위험 요인도 주의 깊게 점검하며 대비해나가야 한다"면서 "향후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진행 속도 등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다만 이 차관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

 

그는 "미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그간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신뢰를 확보해왔고,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한 결과를 보이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점진적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께 마무리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데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dot plot)를 통해 2022년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

 

◆ 금감원,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원·경영유의 조치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2백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고.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기 때문.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

 

이어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 "올해 신규고객 절반이 40대 이상"...카뱅, 고객 1천700만명 돌파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1개월 만에 총 고객 수가 1천700만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23일 발표.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계좌 개설 고객 1천502만명, 서비스 이용 고객 215만명 등 총 고객 수가 1천717만명으로 집계.

 

카카오뱅크 측은 "하루 평균 1만1천500여명이 계좌를 개설하고 모임통장, 내신용정보 등 서비스 이용자로 합류하고 있다"며 "카뱅을 재방문하는 비율은 약 80%이고 탈퇴하는 고객은 0.7%에 불과했다"고 설명.

 

한편 올해 들어 8월까지 가입한 전체 신규 계좌개설 고객의 약 50%는 '40대 이상'이었는데, 지난 7월과 8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연령별 계좌 개설 고객 비중을 보면, 40대 비중은 21%에서 24%로, 50대 이상 비중은 9%에서 16%로 각각 증가.

 

카뱅은 "중장년층의 경우 최근 선보인 '휴면예금·보험금 찾기 서비스, 증권사 주식계좌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

 

◆ 1년새 사라진 ATM 1800대...서울서만 900대 감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광역시도별 ATM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ATM 수는 총 11만7천623대로 1년 전(11만9천392대) 대비 1천769개가 감소.

 

줄어든 ATM 수는 서울이 896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부산 417개, 경기 179개, 인천 176개, 대구 155개 순서.

 

다만 일부 광역 시·도에서는 ATM 대수가 소폭 늘었는데, 울산이 52개 늘었고, 세종 45개, 전남 33개, 경북 30개, 강원 27개, 충북 13개, 제주 10개 순으로 각각 증가.

 

전체적으로는 ATM 대수가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VAN사)가 운영하는 ATM이 증가한 곳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ATM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해 지역 간의 현금 접근권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VAN사 등이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MG손해보험 보험금지급력 '빨간불'...법령 기준 아래 추락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은 3월 말보다 5.0%포인트(p) 상승한 260.9%로 집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각각 272.9%와 238.9%로,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

 

그러나 유일하게 MG손해보험이 3월 말 103.5%에서 6월 말 97.0%로 떨어져 보험사 가운데 보험업법 기준에 못 미쳤다고.

 

MG손해보험의 2018년 3월 말에도 RBC비율이 83.9%로 추락한 이후 그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아 유상증자를 단행, 12월 말에 100%를 넘겼다고.

 

한편 MG손해보험 지배주주 제이씨어슈어런스제1호유한회사의 운용사(GP) JC파트너스는 상반기 중에 유상증자로 1천500억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참여하지 않아 유상증자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