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 “백신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참여 제한”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시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국내에서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의 참여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임.
"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한 손 반장은 코로나19 전파의 전체적인 규모보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힘.
◆ 검찰, 대장동 의혹 사건 압수수색 착수
검찰이 29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실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회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됨.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 전담수사팀 내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의혹 등을 수사. 화천대유의 법률고문단 활동 의혹도 규명할 예정.
◆ '한일 위안부 합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일본 집권 자민당은 29일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을 27대 총재로 선출. 투표 및 개표는 공영방송 NHK로 중계됨.
기시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이어 자민당 당수로 취임, 다음달 4일 소집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는 아베 정권 시절 약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으로 재직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던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당사자.
기시다의 행보를 볼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아베·스가 정권의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한국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기시다가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주목됨.
◆ 원희룡 “손 안대고 100억 만들어준다…은밀한 제안 많아”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9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지사 재임시절) 제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나중에 법적인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만들어드리겠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밝힘.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 전 지사는 “제주도지사를 해봐서 아는 데 개입하려고 마음먹으면 비서실장 시켜서 얼마든지 규정에 안 부딪히면서 할 수 있다”고 언급.
원 전 지사는 “내가 돈 만질 필요가 없고, 문제가 되는 협약서에 등장할 필요는 없다. 정치자금은 집에다 쌓아두거나 통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며 “경기도라고 없었겠냐 없던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자기 측근이 사업 책임자로 들어앉아 있었다”라고 지적.
“그런 은밀한 제안을 받았는데 다 뿌리쳤냐”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 전 지사는 “보수 정당에 온 게 깨끗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다. 돈 벌려고 했으면 밖에서 벌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단칼에 다 잘라 제주도 건설업자나 중국 투자자본이 나를 너무 싫어한다”고 언급.
◆ 尹, 다운계약서 논란에 “김만배 친분 없어”…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집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생김. 이에 윤 전 총장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
윤 전 총장은 매매계약 논란에 대해 “부친이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밝히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료도 다 지급을 했다”라고 설명. 이어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걸 전날 처음 알았다면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
김만배 씨에 대해선 안다고 했지만 친분은 없다고 답변. 윤 전 총장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면서 “아마 몇 년 전에 어느 현직 검찰간부 상갓집에서 눈인사 한번 한 것 같고, 법조 있을 때도 본 게 거의 9~10년 된 것 같다.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친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함.
윤 전 총장 캠프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공개함. 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 예정금액이 19억 원으로 기재됨. 계약서상 중개보수비는 19억 원의 0.9%인 171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1881만 원. 영수증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는 1254만 원.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