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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플랫폼 기업 긍정적 부분 존재"… 임혜숙 "규제 도입은 최종 수단"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시장 피해 방지 위한 규제, 신중론 펼쳐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청년 기회 제공...긍정적 부분 간과 안돼

 

【 청년일보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시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인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플랫폼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 하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법안도 발의됐다"며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청년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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