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집값 마련하느라"...9월 은행 가계대출 6.5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2조7천억원으로 8월말 대비 6조5천억원 증가.

 

증가 폭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에도 불구하고 앞선 4월(16조2천억원)이나 7월(9조7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증가.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69조8천억원)이 한 달 사이 5조7천억원 불었으며, 그 규모는 8월(5조8천억원)과 비슷한 수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7천억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2조5천억원을 차지했는데, 이는 7월(2조8천억원), 8월(2조8천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매매, 전세관련 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8월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

 

◆ 대출 '절벽' 우려에 총량관리 완화...고승범 "전세대출 중단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언급.

 

이는 6%대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그 동안 고강도의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다소 완화한다는 뜻으로 해석.

 

고 위원장은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줄지 않고 전세대출 등에서도 기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6%대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4분기 중에 실수요 대출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

 

따라서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천억∼2조8천억 원씩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하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원 가량 늘어나는 셈.

 

◆ 경기·증시 불안에 '숨고르기'...한은, 기준금리 0.7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

 

금통위가 올해 1차례 더 금리 인상을 밝힌 가운데 경기 지표와 변동성이 매우 커진 증시 등을 최근 상황을 고려한 숨고르기 차원의 동결로 해석.

 

실제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통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8월 생산,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

 

특히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액 지수가 각 0.6%, 0.8%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뚜렷.

 

그러나 다음 달에는 결국 금통위가 다시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이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른바 '금융불균형'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운 이유.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29일 한 세미나에서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

 

◆ 꺾기 의심사례 '최다' IBK기업銀...유동수 "KPI 교차판매 배점 확대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14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교차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0점에서 지난해 55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고 지적.

 

2017년 지표에서는 교차판매에 대한 배점은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 모두 15점에 머물렀지만, 2020년에는 개인에 대한 교차판매 배점은 35점, 기업 교차판매 배점은 20점으로 상향.

 

유동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꺾기 영업 배경에 본사 핵심성과지표(KPI)가 원인임을 보여준 것이다"며 "본사 차원에서 매년 교차판매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을 늘린 게 일선의 꺾기 영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

 

실제로 기업은행의 꺽기 의심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꺾기 의심 사례가 무려 7만5천603건이 발생해 업계 1위를 기록.

 

유 의원은 "실적지상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직업윤리 파괴로 이어진다. 미국 교차판매 괴물 웰스파고 사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 대출한도 증액요구에 금융당국 "안돼"...토스뱅크, 신규 대출 중단

 

토스뱅크는 "대정부의 가계 부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대출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중단 한다"며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 비상금 대출을 모두 잠정 중단.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약 5천억원 수준인 올해 대출 한도의 60% 수준인 3천억원을 소진.

 

이에 토스뱅크는 대출의 한도를 8천억원 규모로 늘려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 증액 요청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토스뱅크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준수하고, 시장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언급.

 

 

◆ 오늘부터 '신용사면'...연체대출 연내 갚으면 정보공유 안한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 사이 2천만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

 

즉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신용회복지원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과 개인사업자 16만3천명이 혜택을 받아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NICE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한편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

 

◆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 집중 점검...'직구 되팔이' 단속

 

관세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거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

 

관세청은 정부 지원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목적의 수출입거래,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부풀리기 등 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자가(본인) 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도 강화한다고.

 

또 관세청은 불성실 신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 탈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세 조사를 벌이고, 관세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에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체납정보를 공유키로.

 

◆ 옵티머스 관련 임직원 징계 "문제없다"...감사원, 금감원 재심의 청구 모두 기각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금감원이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한 징계·문책, 1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

 

그러자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의 조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권고' 3건,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한 '직원 주의 촉구' 4건 등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높은 만큼 다시 조사해 달라는 것이 금감원의 요청이었으나 감사원은 당시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

 

◆ "정부정책 실패, 쓴소리한적 있나"...野, 한은 질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제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은도 부동산 폭등에 큰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서 그동안 무슨 지적을 하셨느냐. 정부와 맞서기 싫고 쓴소리하기 싫으니까 비슷한 톤의 얘기만 한다"고 지적.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대출총량 규제를 언급하며 "한은이 29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역이 됐다"고 질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부채의 전체 양과 질을 관리하는 게 중요 임무"라며 "한은은 통화정책으로 깊숙이 개입해 사전에 억제해서 잡아야 한다"고 비판.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의지,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사과하기까지 이른 걸 보면 정책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겠구나(고 생각했다)"고 답변.

 

◆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잇속 챙겨"..."모럴해저드의 극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져.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

 

그러나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으며,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

 

강 의원은 "산은이 구조조정 기업인 HMM의 여유자금 대부분을 산은 금융상품에 묶어두고, 이자 수익과 실적 올리기에 사용한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강력하게 비판.

 

이어 "HMM 외 다른 구조조정 관리 대상 기업에서도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비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산은이 구조조정을 관리하는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