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인세 최저한 세율 도입으로 최소 미국 대기업 70개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익이 10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 이상이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기업은 최소 70곳으로, 만약 이들이 법인세로 15%를 전부 낸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만 세수가 220억 달러(약 26조1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워런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인세 개정안은 3년 연속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했다. 현재 미국 법인세의 세율은 21%이지만, 대기업들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으로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진보 성향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페덱스, 나이키 등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초 법인세의 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워런 의원 법안은 세율 인상 대신 이른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맞춰 실효세율 15% 확보에 초점을 뒀다.

최저 법인세율 15%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합의를 끌어낸 항목이다.

워런 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의 지난해 실효세율은 11.5%로, 15%의 법인세를 낸다고 한다면 지난해에 8억3천600만 달러(약 9천900억원)를 더 부담해야 했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워런 의원 법안에 따른 세수 증대 규모가 향후 10년간 3천190억 달러(약 377조2천1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미국 상속세 세입이 최근 2년 사이 절반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1천275개 부자 가구가 상속세로 93억 달러(약 11조원)를 냈다. 이는 2018년 5천500개 가구가 낸 200억 달러(약 23조6천780억원)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했다.

부유한 가문의 부는 늘어났음에도 상속세를 낸 가구 수와 정부의 상속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공화당이 상속세 면제 자산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한 영향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