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데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윤석열 후보는 26일 SNS에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나.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나"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비판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의 경우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려놓고 그 손실에 대해 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윤석열 후보의 이같은 비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 확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5기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준조세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해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전력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이행 계획을 확정하며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 이상한 일을 벌이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이라며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