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21년 11월 기준, 백신 접종률이 80%에 이르러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갱신하여 중증환자의 병상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환자의 병상을 늘리는 동시에 부족한 인력은 파견직으로 메꾸는 ‘탁상행정’의 정책을 펼쳤다. 대부분 단기간 근무하다가 떠나는 파견직은 업무 강도가 높고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인 코로나 병동에서 의료 인력의 문제를 더욱 부각하기 마련이다.

무작정 병상 숫자만을 늘리는 것도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병상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2020년 5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위원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전문역량 구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핵심과제’ 라며 보건의료인력문제의 해결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2019년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제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수준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 속에서 2019년 재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21년 현재 시행 2주년을 맞이하였다.

과연 2년 동안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개선되었을까. 2021년 11월 3일 개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시행 부족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여전히 보건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관련 실태조사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력의 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직종에 적절한 인력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낮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면 기존에 협의한 10억 원에 적어도 30억 원은 추가로 더 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였다.

캐나다 간호사노조(CFNU) 위원장 린다 실라스 Linda Silas는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 말한다. 그렇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안전은 예산과 같은 돈으로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며,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인의 안전보다는 희생이 언론과 사회에 집중되어 당연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덕분에’,‘감사합니다’라는 희생과 봉사에 대한 격려보다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노동하는 ‘의료인’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충분한 의료인력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노동하고 건강한 보건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보다 더욱 높다는 것을 명심하고,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장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