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8개 동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또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 달 처음으로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만 이뤄졌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 건설사의 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기계가 지게차 사업을 매각하고 건설기계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압구정-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후 "거래절벽"

 

서울 잠실·대치·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8개 동의 아파트 거래량이 허가구역 지정 전에 비해 평균 60∼70%가량 감소. 특히 압구정동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95%나 감소하며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 등 가수요 차단 효과는 거뒀지만 집값 안정 여부와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논란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는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그 영향권에 있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당장 실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할 사람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전세 등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 행위가 원천 금지.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들 지역의 가격 급등을 막는 데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 다만 허가구역을 피해 인근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부작용도 나타나. 잠실이 허가구역 묶이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몰린 것이 대표적. 

 

◆오산세교2·평택고덕서 첫 민간 사전청약...분양가 시세의 60∼80% 수준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 일반공급 비중이 높고, 중대형 평형 물량도 많아 소득·자산 등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 

 

분양가는 공공 분양과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전용면적 59㎡는 대부분 3억원대 초반으로 산정됐고, 84㎡는 대부분 4억원대 중후반으로 책정. 정부는 이번에 2천500호를 시작으로 다음달 3천400호, 내년 3만8천호 등 순차적으로 민간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 첫 민간 사전청약은 총 3개 지구에서 2천528호 규모로 진행. 수도권에서는 오산과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물량이 배정됐고, 부산에서도 첫 사전청약이 실시. 

 

대부분 전용면적 59∼84㎡의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되지만, 평택고덕에는 대형인 100㎡도 230호. 지구별로는 ▲ 오산세교2 A14블록(우미건설) 1천391호 ▲ 평택고덕 A49블록(호반건설) 633호 ▲ 부산장안 B-2블록(중흥건설) 504호 등.

 

전체 1만8천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오산세교2지구에서는 이번에 우미건설이 A14블록에 59㎡ 822호를 비롯해 72㎡ 233호, 84㎡ 336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 

 

◆현대건설기계, 지게차사업 매각…"건설기계 집중"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장비 자회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부문을 현대제뉴인에 매각.

 

현대건설기계는 30일 오전 현대건설 계동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산업차량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로 현대제뉴인에 1천360억원에 양도하는 안건을 승인.

 

현대건설기계는 산업적 특성이 다른 산업차량 부문을 매각하고 건설기계 사업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 

 

매각 대금은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법인 지분 100%와 중국지주법인 지분 40%를 사들이는 데 활용될 예정. 브라질에서 건설기계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현지 법인의 경우 현대건설기계의 보유 지분이 없는 상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발표.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까지 계산해 공제금 수령,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해 공제금 수령, 타인 공제금 수령 등.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징수, 형사처벌은 면제.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1시간 30분이 10분대로 단축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의 내달 1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30일 현지에서 개통식 개최. 보령해저터널의 개통으로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영목항까지 이동 시간 기존 1시간 30분서 10분대로 80분 단축. 

 

개통식에는 김부겸 총리, 양승조 충남지사,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지역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최장 터널 완성을 축하.

 

김부겸 총리는 "보령과 태안, 충남의 밝은 미래를 선사할 보령해저터널 개통을 축하하며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양승조 지사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을 개통하고, 새로운 바닷길을 연 오늘은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날"이라며 "환황해 시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 이끌 충남의 힘찬 항해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선언. 

 

◆광명시흥 신도시 "공영개발해야"...신도시 개발이익 11조6천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1조6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와.

 

참여연대는 30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2만8천 호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2조6천억원, 개인 수분양자는 9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분석.

 

민간사업자 추정 개발이익은 광명시흥 인근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토지 매입 금액과 분양 가격을 바탕으로 주택 원가를 분석, 이를 바탕으로 매출액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 예상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대장동 사건 이후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

 

◆포항 아파트 분양시장 찬물...첫 청약 미달

 

경북 포항경제자유구역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선 대방산업개발의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가 청약 미달 사태.

 

올해 포항에서 아파트 청약이 미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6일 청약이 마감된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이 일반분양한 1천317가구 가운데 314가구가 미달. 

 

대방이 청약 미달 사태가 남에 따라 포항에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긴장. 한신공영을 비롯해 한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분양할 예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