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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래퍼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칼 버려! 외치고 삼단봉 제압" 경찰 현장 훈련 강화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음주 측정 요구 불응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게 검찰이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일부 조항 위헌 판정이 장 씨 재판과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또 자신의 부친을 살해 후 사고사로 주장하다 체포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권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제1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수상자로 '김미영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을 검거한 장성수 경감 등이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래퍼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위헌 결정 음주 측정 거부와 무관

 

검찰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 내고,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 불응 경찰관 머리 들이받은 혐의.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부친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직 국가대표 권투선수 징역 10년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A씨는 올해 1월 3∼4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 그는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 검거 경찰...'서민경제수호 영웅'상 수상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은 제1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수상자로 '김미영 팀장'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을 검거한 장성수 경감 등을 선정. 

 

양 기관은 민생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유공자 10여 명을 선발해 포상. 선발된 시민과 경찰관에게는 각각 감사장, 경찰청장 표창과 함께 1인당 300만원의 상금 수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민생금융 범죄 예방을 넘어선 근절을 위해 민관협업 체계에서 금융사로서의 역량을 집중해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층간 소음 항의"...이웃집 문 발로찬 남성 재물손괴 무죄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웃의 현관문을 발로 차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 A씨는 지난 2월 5일 저녁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가 소음을 발생시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집 벨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

검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벨과 현관문 수리를 하느라 비용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벨을 수회 눌렀다고 해서 벨이 손괴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관문도 현장 사진을 보면 발로 찬 부위의 모양이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 밖에 피고인 행위로 벨과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

 

 

◆"칼 버려! 외치고 삼단봉 제압"...경찰 현장 훈련 강화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서울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등 연이어 현장 대응 부실 사례가 나온 데 따라 신임 경찰관들이 강화된 훈련 교육과정을 이수.

 

신임 경찰관들은 각각 경찰관, 난동 대상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언제 어떻게 물리력을 써야 할지 익히는 모습.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기록사격 300점 만점 가운데 290점 이상을 받은 사수가 신임 경찰관마다 1명씩 붙어 자세를 다듬어 주며 사격 훈련도 실시. 

 

◆뇌물수수 혐의 등...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징역 12년 구형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도 함께 구형.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고객 개인정보 도용...휴대폰 가게 직원, 수천만원 대출

 

부산에 사는 직장인 이모(41)씨는 한 카드사로부터 대출금 이자 납입이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5곳에서 약 8천여만원의 대출이 이뤄진 것을 확인. 

 

올해 6월 이씨가 북구 한 점포에서 자신과 자녀의 휴대폰을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달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폰 가게 A씨가 도용한 것.

 

대출을 승인한 은행도 A씨가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은 점을 포착. 해당 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발달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 모바일로도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A씨는 금융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한 대출 상품을 이용했는데, 이씨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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