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60조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575억원 대비 3조7420억원(6.6%)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4조7천67억원)보다 1조4천994억원 늘어났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5조7천17억원) 대비 2조2천426억원 증액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7천913억원으로 편성됐다. SOC 예산은 2019년 1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18조8천억원, 올해 21조6천억원에 이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으로 올해(4천7억원)의 2배 규모인 8천96억원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제2 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240억원)의 관련 예산도 통과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천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1천140억원) 예산도 확보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등의 예산은 8천3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에 4천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2천245억원, 수소 시범도시에 24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연구개발(R&D) 예산으로는 5천78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과 수요대응형 모빌리티 연구 확대에 투자된다.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 예산은 38조82억원으로 짜였다.

먼저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이 올해 1조9천879억원에서 내년 2조1천819억원으로 늘어났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작년과 올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내년 46% 이하로 확대되는 데 따라 확대 편성한 것이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3조1천539억원 증액된 22조7천61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분야에서는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단가 인상이 반영됐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는 821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기존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 강화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에 125억원이 편성됐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 안전센터 확대 지원에는 546억원이 추가로 책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도 605억원이 배정됐다.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2조4천808억원이 확보됐다. 국토부는 시설 유지·관리에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9천174억원)과 도로 유지보수(7천733억원), 첨단도로 교통체계(5천324억원),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 SOC(2천475억), 스마트 공항 구축(102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확정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건설 예산도 올해보다 5천462억원 증액된 1조9천278원으로 편성돼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378억원,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에 156억원,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에 166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밖에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올해보다 364억원 증액된 1천91억원이 편성됐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피해지원기금도 올해보다 80억원 늘어난 597억원으로 결정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