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산업부 예산안과 기금 규모가 총 11조7312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11조8135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823억원 순감됐다. 올해 본 예산(11조1,860억원)보다는 4.9% 증가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 속에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사용 목적을 보면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5조9,026억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4조7,280억원)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9,391억원) 등에 집중됐다.

우선 산업부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 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1,300억원가량 늘어난 8,410억원이 편성했다. 전력핵심소재 자립화(R&D)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올해보다 많은 각각 1,842억원과 198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프로세싱인 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0억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구축에 290억원,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에 69억원,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 보전 사업에 25억원이 각각 신규 배정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예산도 올해 5,340억원에서 내년에 6,5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녹색혁신금융(융자) 예산도 370억원에서 418억원으로 증액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확충됐다. 산업부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수소법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 시기에 맞춰 수소 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수소 유통 기반 구축사업 예산이 올해 36억원에서 내년도 128억원으로 늘었고, 액화수소 검사 기반 구축사업에는 42억원이 편성됐다.

제조업의 친환경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늘어났다.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예산이 확대됐고,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및 바우처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 예산으로 5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보안기반 구축 예산이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늘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도 올해보다 106억원 많은 394억이 편성됐다.

산업부 관게자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