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이른바 '당 대표 패싱' 문제로 내홍 논란에 휩쓸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가 극적으로 갈등 양상에 종지부를 찍고 원팀 기조를 강화했다는 소식이다. 선대위 정상 가동 소식과 함께 대선 가도를 달구며 단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사생활 논란에 사과와 함께 "도전의 기회조차 허락 받지 못하는 건지 묻고 싶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했다.

 

아울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미성년자들의 부모 부채 대물림 현상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홍 논란 일축"...윤석열-이준석 '원팀 강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극한 대치가 지난 3일 '울산 담판'을 통해 극적으로 해소. '패싱'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원팀'을 외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기로 하면서 선대위는 오는 6일 정상 출범 예고.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울산 울주 한 불고깃집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체가 돼 가기로 합의했다"고 윤 후보 측 김기흥 선대위 수석부대변인과 이 대표 측 임승호 당 대변인이 회동 후 브리핑.

 

이 대표는 "후보님이 입당하기 전부터 후보님과 저는 신뢰 관계가 있었다"며 "'핵관'(핵심 관계자)이라는 분들의 평가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당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 윤 후보 역시 "저는 선거 전략에 대해 이 대표께서 저에게 무슨 방향을 얘기하면 전폭 수용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고 한 목소리.

 

◆민주, 조동연 사의 수용...'1호 영입인재' 사흘 만에 낙마

 

더불어민주당이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위원장이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재차 선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며 "송 위원장은 만류했으나 조 위원장은 인격살인적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해야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고 설명.

 

그는 "송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조 위원장의 뜻을 존중할수 밖에 없어 이재명 후보와 상의하여 사직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송 위원장은 조 위원장과 아이들을 괴롭히는 비열한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로써 지난달 30일 선대위 '1호 영입인재'로 공동상임위원장에 '파격 임명'된 조 위원장은 불과 사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의 1호 영입인재인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과 관련 "제 개인적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이 불편함과 분노도 느꼈을 텐데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발언. 그는 "말씀드리는 것이 실은 자리를 연연해서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어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는 20, 30년 지난 이후에 좀 더 아이에게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로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건지를 묻고 싶었다"고 언급. 

 

◆"미성년자 빚 대물림"...문대통령 "정부 지원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파산 상황에 몰리는 미성년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다"고 평가.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법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달.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 

 

◆"호남 없으면 민주당 없다"...이재명, 매타버스 호남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매타버스 호남행을 통해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 호남이 없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개혁과 미래가 없다"고 강조.

 

이 후보는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유박스를 밟고 올라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를 언급. 

 

그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온 민중들의 근거지이며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곳이라면서 범여권의 통합을 강조. 

 

◆"선택에 책임 묻는다"...김총리 "미접종자 의료비 자부담 고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 김 총리는 서울공관  기자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백도'(뒷도)는 안된다"고.

 

특히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 

 

 

◆황운하 "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고령층"...논란일자 내용 수정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SNS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에 대해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고령층"이라고 게재했다 논란이 일자 삭제. 

 

그는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수구 언론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기재.

 

이 발언을 놓고 황 의원 페이스북에 "저학력과 빈곤이 죄인가, 황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 "함부로 글 쓰는 거 아니다"는 비판이 달리자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글을 수정. 

그는 수정된 글에서 해당 표현을 지우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만 기재.

 

◆공수처 부당 수사·기소 우려...송기헌, 형사보상 방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기소로 인해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하는 방안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헌법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을 규정.

하지만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구금되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은 추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은 경우와 달리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외통위, RCEP 비준 동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의결.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

원래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인도는 빠진 채 나머지 국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 도달.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 

 

◆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외통위, RCEP 비준 동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의결.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

원래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인도는 빠진 채 나머지 국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 도달.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사참위 "문건 확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언론사 등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하는 등 불법 정보활동을 펼쳤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

 

사참위는 제1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조사결과 보고서를 중간보고 형태로 발표. 국정원은 사참위에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건 열람을 지원했고, 사참위는 이 자료들을 비식별 처리 상태로 열람.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특조위를 사찰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사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미행·도감청·해킹 등의 수단 사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보고서에 유가족 압박 내용이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그러나 사참위는 앞선 조사·수사기관들의 결론과 달리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사찰한 정황을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