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습권 박탈 논란...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보호효과가 상쇄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인터넷 '맘카페'나 교육정보 카페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글과 댓글이 쏟아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접종을 못 하는 사정이 있는 청소년도 다수인데다 접종은 당사자와 부모의 선택에 달린 사안임에도 학습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인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4주 차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예방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종교 시설 방역 강화 논의...종교계 협의 통해 결정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 패스 시행 대상에서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종교 시설을 제외했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은 출입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방역패스 적용을 안 하고 있다"며 "종교시설은 여러 출입구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고, 출입 목적이 다양하며, 서비스 구매 방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시설 감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종교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