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수사 2개월여 만에 재판 첫 준비절차가 열렸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됐다는 소식이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또한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대장동 4인방' 정영학만 혐의 인정...재판 공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수사 2개월여 만에 재판 첫 준비절차 개시. 피고인들이 수사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해 재판 공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정 회계사, 전직 기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 

 

기소된 이들 중 유일하게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법원 "검찰 불기소 정당"

 

법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조광국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었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한 후보자, 정당만 재정신청이 가능,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주의"...당국 "4주간 입원 108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19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사례는 최근 4주간(10.31∼11.27) 총 108건. 올해 이 감염증으로 입원한 사례가 총 175건인데 최근 4주간 입원 사례가 61.7%를 차지하는 셈이다. 또 직전 4주(10.3∼30) 총 10건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최근 4주간 신고 수를 주별로 보면 45주(10.31∼11.6) 20건, 46주(11.7∼13) 40건, 47주(11.14∼20) 16건, 48주(11.21∼27) 32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콧물, 기침, 미열 등이 주요 증상.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물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질병청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이동량, 접촉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겨울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호흡기 감염증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 

 

◆입양 강아지 고문 살해 정황…경찰, 40대 수사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 십수 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는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 고문은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 

 

 

◆암발병 주민 7명 합의 배척...민변 전북지부, 전북도·익산시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북지부는 6일 "전북도와 익산시가 20여 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려온 장점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민변 전북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장점마을의 피해 주민 중 민사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한 7명을 배척했다"며 이같이 언급.

 

화해 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2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 소송 제도.

전주지법은 지난달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 주민 175명 중 146명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위로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 다만 146명 이외에 7명이 추가로 합의를 원했으나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를 배척. 

 

◆정봉훈 신임 해양경찰청장 취임

 

정봉훈(58)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찾아 불법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식 업무를 시작.

 

정 청장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앞서 항공기를 타고 서해 NLL 해상을 둘러보며 불법 중국어선 단속 현장 등을 확인.

 

취임식 이후에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해역별 치안 상황과 각종 현안을 점검. 그는 취임사를 통해 "해경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청장이라는 과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30여 년을 함께 한 해경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중년여성 살해 후 공범도 살해"...경찰, 50대 체포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공개.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 

 

경찰은 피의자 조사 전 면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공범도 죽여 을왕리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40대 남성 C씨의 시신을 발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