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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도입...옛 실손 가입자 새해 보험료 16% 인상 外

 

【 청년일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주차장 기둥 파열로 인한 도로 침하로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화점과 마트 출입과 관련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없으면 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양시 마두역 상가 건물 붕괴 우려... 건물 사용중지 명령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에서 지하 3층 주차장의 기둥이 파열되며 건물 인근 도로가 내려앉아 수백명이 긴급대피. 

 

신고 접수 즉시 관리사무소 측에서 안내 방송을 해 상가 입주민과 이용객, 인근건물의 시민 등 300여명(소방서 추산)이 긴급대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붕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관 기관이 현장 상황을 점검 중. 고양시는 일단 이 사고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의 구조물이 파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다만 예전부터 지반침하 현상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다 관련 신고도 접수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도입...사실상 미접종자 출입 통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 

 

이에 대형 마트, 백화점에도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없으면 이용이 제한. 다만 현장 혼란과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시설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 

 

정부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그동안 출입 관리가 어려워 방역 패스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적용을 결정. 

 

다만 업계에서는 미접종자도 혼밥을 할 수 있으나 백신패스로 출입이 통제되며 발생하는 방역 지침간의 상충 문제는 조율해야할 과제라는 입장.   

 

◆소비자물가 2.5% 상승…10년래 최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2.5% 상승. 

 

물품별로 보면 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해 휘발유(14.8%), 경유(16.4%),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18.0%) 등이 모두 상승. 농·축·수산물도 올해만 8.7% 올라 2011년 9.2%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

 

정부 안팎에서는 고물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한 정부는 내년 물가 전망을 ‘상고하저’로 전망. 상반기(1~6월)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다가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하반기(7~12월)에는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이란 분석. 

 

 

◆옛 실손 가입자 2천700만명...새해 보험료 16% 인상.

 

올해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천500만명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인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내년에 평균 16% 인상된다고 발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2천700만명.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적용된 한시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평균 8.9% 인상.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올해까지는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을 제외하고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공표된 평균 인상률은 가입자 안내를 위한 전체 보험사의 평균 인상률로, 회사별 평균 인상률은 각사의 손해율에 따라 차이. 갱신 주기가 3~5년인 1·2세대 상품의 경우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갱신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는 내년에 보험료가 30% 이상 인상 가능.

 

◆'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박신영 벌금형 확정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신영(32)씨의 형이 확정.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박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금고 1년보다 가벼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검찰과 박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과속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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