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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법원, 정부 방역패스에 제동 外

 

【 청년일보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홀로서기' 승부수를 띄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2030 청년 표심 확보와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밖에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가 탈북민으로 확인되면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민이 생기는 이유에 관심이 집중됐다. 

 

◆"2030·중도확장 과제"...윤석열 '홀로서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단기필마 선언을 놓고 당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 시급한 과제는 2030 청년 표심과 중도 외연 확장이란 분석도 나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 분포된 중도층 표심과 2030 청년 표심 이탈은 두드러졌기 때문. 

 

선대위 해체라는 파격 승부수를 내걸고도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공백을 윤 후보가 효과적으로 매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돼.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행보가 국민의 원하는 정확한 답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와. 윤 후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도 그 중 하나라는 분석. 

 

◆학원 방역패스 중단...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불투명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정부 조치에 지난 4일 제동을 걸면서 오는 3월로 연기된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져.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었음에도 시행 의지를 꺾지 않아 온 만큼 학교 방역에도 작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10년간 최소 30명 월북...탈북민 "다시 북으로"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남한으로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입북자는 총 30명으로 집계. 

 

탈북민들은 경제적 풍요와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했지만,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생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탈북민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일반 국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4.1%)보다 훨씬 높아.

 

이번에 월북한 탈북민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추정. 그는 청소용역 등의 일을 하며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져. 

 

◆대학병원 인근 학교부지에 코로나병상 설치...국토부 시행령 긴급 개정 착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음압병상 등 의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

 

이를 통해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대학병원들이 인근 부지를 활용해 음압병상 등의 시설을 추가로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 재정비...항원검사확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 하기로 결정.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기존 비(非)변이, 델타 변이보다 빠른 만큼 확진자를 더 빨리 선별할 수 있게 각 의료기관의 항원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 

 

PCR 검사는 결과를 얻는데 수시간이 걸리지만, 항원검사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한데다 1시간 내로 결과를 확인 가능. 이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검사 수가 늘어날 경우 보조적인 확진자 선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 

 

 

◆주가급등 애플 지분 차익 149조...버핏, 배당금 연 9천억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91)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애플 투자로 얻은 평가이익이 약 1천240억 달러(약 149조원)에 육박.

 

버크셔 해서웨이가 360억 달러(약 43조2천억원)를 들여 2016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확보한 애플 지분 5%의 가치가 주가 상승에 힘입어 1천600억 달러(약 192조원)로 증가. 

 

버크셔 해서웨이는 또한 매년 평균 7억7천500만 달러(약 9천289억원)의 배당금도 수령. 

 

◆與 주도, 국힘은 퇴장...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 이 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이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노동 환경이 유럽이나 특히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며 "영미법계를 따르는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법적, 의무적으로 규정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단체 퇴장한 뒤 법안은 가결.  

 

애플 시총 3조 달러 돌파...미 기업 최초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지난 3일(현지시간)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3천580조5천억 원)를 돌파.

 

애플 주가는 올해 거래 첫날인 이날 나스닥시장에서 182.88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한때 시총 3조 달러를 돌파. 

 

애플은 이날 주당 182.01달러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시총은 2조9천900억 달러. 그러나, 장중 3조 달러 고지에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져.

 

◆인도계 여군 장교, 남극점 단독 원정 성공

 

인도계 여군 장교가 유색인종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남극점을 단독 원정. 주인공인 하프릿 찬디(32)는 3일 장장 1천127㎞에 달하는 남극점 무지원(unsupported) 탐험 코스를 완수. 

 

영국에서 태어난 찬디는 한때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꿈을 품었던 현직 영국 대위. 

 

찬디는 이번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약 2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평택 공사장 화재 사고 강제수사...경찰, 시공사 압수수색

 

경찰이 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7일 강제수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본부장)는 이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45명을 투입,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께까지 9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 

 

경찰은 공사 계획서와 창고 설계 도면 등을 확보해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위반을 비롯한 위법 사항 여부와 함께 화재 원인에 대한 단서를 파악할 방침.

 

경찰은 화재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전날 조사했지만, 화재 원인으로 특정할만한 특별한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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