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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광주 붕괴사고 10분 전 타설 영상공개..."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단독 범행'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직전 상황이 담긴 총 2분 10여초 짜리 2개의 영상이 업체 관계자에 의해 공개됐다는 소식이다. 붕괴 직전 상황이 담겨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순직했다. 

 

이와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와 그 정보 출처원인 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붕괴사고 10분 전 타설...다급한 현장 영상 공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직전 상황이 담긴 총 2분 10여초 짜리 2개의 영상이 업체 관계자에 의해 공개돼. 

 

중국인 작업자가 관리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23~38층에 걸쳐 16개 층 외벽 등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10여 분 전 상황이 담겨.

 

광운대 건축공학과 이원호 교수는 "거푸집이 들리고, 바닥이 내려앉는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슬라브 밑을 받치는 동바리(비계기둥)가 하나씩 무너져 내린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동바리가 다른 외부 요인 탓에 힘을 받지 못하고 주저앉기 시작해 결국 임계점을 넘는 순간 모조리 무너져 내린 것 같다"고 언급. 다만 영상만으로는 최초 붕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의견

 

◆ F-5E 전투기 1대 추락...조종사 순직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F-5E 전투기가 추락 조종사 1명이 순직. F-5E 전투기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가장 오래된 전투기 기종 중 하나

 

이날 추락한 전투기는 F-5E 기종으로,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형. 이 기종은 1975년 미국에서 도입됐으며, 한국은 복좌형인 F-5F도 1983년부터 국내에서 조립, 생산해 운용.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만 이 기종 전투기 12대가 추락해 '사고 단골기종'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2003년 경북 예천군에서 F-5E 1대가 비닐하우스로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순직, 같은 해 9월에도 F-5E 2대가 훈련 도중 충북 영동의 산악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

 

◆신변보호 여성 주소 흥신소에 유출..."정보원은 구청 공무원"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파악해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씨를 구속 기소. 다수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 C(40)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 

 

B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2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

B씨의 최초 정보원으로 드러난 구청 직원 C씨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 C씨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천954만원에 달해.

 

◆외벽붕괴 화정아이파크 점검대상서 제외...국토부 "9월 특별점검 받아 11월 대상 아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2개 기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 3천8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합동 점검을 진행. 이번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은 제외. 

 

당시 점검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으로, 지난해는 특히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이 집중 점검 대상. 그러나 39층 높이의 화정아이파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점검은 전국의 60여만개 현장에 대해 수시·불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며 계절이나 사망사고 등 이슈가 있을 때 특별 점검 형태로 일부 현장을 선별해 집중 점검을 한다"며 "지난해 동절기 점검 대상도 앞서 상시·불시 점검 등에서 제외됐던 현장과 특별히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들을 골라 점검을 한 것"이라고 설명.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재판...법원, '공소기각' 결정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63조 제1항 '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

 

전씨 측은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망 확인 서류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오스템임플란트 '2천215억 횡령'...직원 "단독 범행"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 씨가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

 

경찰은 이씨가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혀. 앞서 이씨 측은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

 

이날 오전 7시 40분께 남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범행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여.

 

◆평택 창고 합동감식..."1층서 붕괴 흔적 발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본부장)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평택 창고 현장에서 감식을 진행.

 

감식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의 소방·전기 설비 여부 확인과 화재 잔류물 수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

이날 감식에서 LPG 가스통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화성 물질이나 전열 기구 등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다만, 불길이 거세게 일었던 1층 냉동창고 안에서는 폭발 혹은 강한 화염에 의해 일부 구조물이 붕괴한 듯 천장과 벽면에 패인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바닥에는 그로 인한 콘크리트 조각들이 여럿 떨어진 채 발견. 

 

◆당진 자매 살해 30대...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4)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

 

대전고검은 지난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다"며 "피해자 유족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택시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공무원 구속 기소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도 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이달 20일 이 법원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인천시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아.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재차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철제 구조물 추락...인천 공사장서 50대 사망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

 

지난 1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A(55)씨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에 충돌.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지하 4층에서 2인 1조로 동료와 원형 철제 덮개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것으로 확인.

A씨는 절단된 구조물 일부가 자신을 향해 떨어졌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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