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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불법 증축 논란에" 밥퍼 목사 "가난한 이웃 무시한 처사"..."혼돈의 방역패스" 한 달·일주일마다 변경 논란 外

 

【 청년일보 】34년간 청량리 일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해온 '밥퍼 목사' 최일도(65)씨가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최 목사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간) 두바이 전시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을 방문해 참여 기업들을 격려했다.

 

이외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 "불법 증축 논란에" 밥퍼 목사 "가난한 이웃 무시한 처사"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 3명은 청량리 일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해온 '밥퍼 목사' 최일도(65)씨에게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과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 수습을 논의. 

 

서울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경찰 고발은 실무진이 결정한 것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져. 

 

최 목사는 고발장에 적힌 '불법 증축'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 취하 전에 시장과의 면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져. 그는 "고발 취하 전에는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지 않겠다. 이거(고발)는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웃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언급. 

 

최 목사는 SNS에 "제가 시유지에 무단으로 불법 증축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대문구청장은 밥퍼를 동대문구의 자랑으로 여기며 나눔 운동을 함께해왔다. 공사 시작 뒤 리모델링만이 아닌 증축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 시유지에서 토지 사용승인 없이 무단 증축한 사실이 확인돼 불가피하게 고발 조치했다"며 "다일복지재단과 시설물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삼성은 혁신이 가능한 기업"...문대통령 "현대차, 눈부신 성장"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삼성이야 여러 가지 혁신이 가능한 기업이죠"라고 평가. 

 

현대차그룹 부스에서는 넥소 수소전기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자동차 강국인데 그 위상에 비해서 전기차 보급이 적어 실망스러웠다"며 "그런데 몇 년 새 현대차가 눈부신 성장을 했다. 정말 수고 많다"고 격려. 

 

부산시가 운영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관'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가 이제 시작인데, 국내에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느낌이다.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추경 14조원 정부안 유지"...홍남기 "여당 증액 요청 거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연초에 이례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관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할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여당의 증액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607조7천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 

 

 

◆혼돈의 방역패스...한 달·일주일마다 변경 논란

 

정부가 논란을 빚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결국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핵심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방안이었지만 '방역이냐, 기본권이냐' 논란에 업종별, 지역별 형평성 시비까지 그치지 않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며 조정안을 내놓은 것.

 

하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 종류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또 달라지고, 각종 소송 결과와 유행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 

 

◆"현대차 중고차 사업개시"...중기부 "일시정지 권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 이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절차.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

중기부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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