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또한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
【 청년일보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 청년일보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2천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뒤 이튿날인 21일,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는 전공의 달래기로 해석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의 처우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도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과정 중 하나라는 입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상태다. 앞서 이달 8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달 초에는 정부가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결과를 발표한 후, 이날 다시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긴급
【 청년일보 】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함에 따라 43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만큼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한전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발표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 청년일보 】 정부는 내년 증원키로 한 의과대학 신입생 2천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82%, 경인권 의대에 나머지 18%를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인구 대비 의사 수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132명), 연세대 분교(100명), 한림대(100명), 가톨릭관동대(100명), 동국대 분교(120명), 경북대(200), 계명대(120명), 영남대(120명), 대구가톨릭대(80명), 경상국립대(200명), 부산대(200명),
【 청년일보 】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3월 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천215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천여 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상황을 점검하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방안도 논의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난 18일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에 이어 19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 청년일보 】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민간 병원에 군의관 100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지난 11일에 이뤄진 1차 파견에서 국군병원 근무 인력 뿐만 아니라 야전부대에서도 군의관을 차출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날 언론보도 및 국방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는 2천400여명의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병원, 사단, 연대, 대대 등 야전부대 의무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 병원에 100명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뿐만 아니라 야전부대에서도 복무 중인 군의관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전부대 의무대 군의관을 선발하면서 인력을 권역별로 재조정해 장병 진료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군의관 100명 추가 파견 여력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28일째인 전날 정오까지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총 306명이다. 병원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에서 138명, 대전병원에서 53명, 양주병원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고, 연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신고가 5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이달 15일까지 상담한 총 1천414건의 사례중 509건은 피해 사례로 접수됐다. 신고된 피해 사례의 27.7%(141건)는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는 수술 지연이 68.8%(35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 등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8.7%(197건)로 가장 많았다. 중대본은 "정부는 접수된 피해 사례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수술과 입원 조치 15건, 수술 일정 예약 4건, 진료 거부나 설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지도 8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