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 청년일보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 갓길 차로가 개방되고 대중교통 수단도 본격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고 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 같은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국토부는 갓길 차로 개방 외에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천500원 이하 알뜰간식이 판매되고, 간식 꾸러미의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의 품질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총 정원은 5천58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천58명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하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후 의사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증원 폭인 1천명대 초반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은 셈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필
【 청년일보 】 6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위한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으나, 각자 입장을 반복한 뒤 4분여 만에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실상 파행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전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정책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맞춰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한다"며 "이는 독단적인 정책으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소통 없이 추진되는 의대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실한 논의를 하자면서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이 일방적 통보를 받는 회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전제 조건을 논의하고
【 청년일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가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군은 지난해 1월 전략사의 모체 조직으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산하에 만든 '핵·WMD대응본부'를 올해 안에 확대 개편해 전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며, 최근 부대 위치를 수도방위사령부 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과 같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사를 창설할 계획이며, 초대 사령관으로는 공군 중장이 앉을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참 청사도 오는 2027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 참석하여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
【 청년일보 】 운행이 줄어들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야시간대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를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해누리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늘봄전담인력·교원·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해 아이들에게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아침 수업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늘봄학교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에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학기 2천개교 이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비서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에 3월부터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늘봄학교와 관련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늘봄학교로 자리매김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복지부, 의료계와의 협의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것"이라며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배정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예측이 중요하며, 우리는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 의료를 포함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실장은 전날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연내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인턴제 개선, 임상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