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앞두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지난 4일 국민의힘은 더불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도읍 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파행과 관련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며 "인사청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을 것"
【 청년일보 】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예정 세액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최종예산안은 57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의미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은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천억원), 경남(-1조1천억원), 전남(-1조1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결산(69조9천억원)보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은 탓이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국민의힘은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전날 밤 9시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의장으로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합의의 정치를 끌어낼 기회가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68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또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
【 청년일보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초환법을 의결했다. 재초환법의 핵심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해 재초환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부과 구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 됐지만 여야 간 구체적 기준을 두고 상임위에 계류돼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절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천만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적격하다는 의견과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병기해 채택했다. 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왔고, 본인의 개인신상 문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 등 현안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부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인연 등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는 우려가 있고,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을 보였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갯벌 복원과 생태적 전환에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갯벌복원 예산으로'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잼버리 사태로 지금까지의 회색 새만금 토건개발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SOC예산을 전액 복구해 단독 의결하고,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등 전국에 제2, 제3의 '새만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낡은 정치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새만금 SOC예산은 갯벌을 메우고 활주로를 까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갯벌 복원과 생태계 복원,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기후위기 시대 선제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1.5 ℃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기후변화실천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했다. 이용빈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 청년일보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구술집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도서관은 28일 국회의정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열세 번째 발간물인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 편 증정식을 개최했다. 증정식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직접 구술집을 전하며 대한민국 의정사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의회정치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총서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수록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술총서 박희태 편은 박희태 전 의장의 학창 시절부터 정계 입문 계기, 초선의원 시절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국회의장 재임 시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회고와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 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희태 전 의장은 1938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 청년일보 】 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지방의료원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천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파악 가능한 정원은 1만4천341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천914명으로, 2천427명이 모자랐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으나,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 대비 각각 87명과 1천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