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연구개발(R&D) 등 쟁점 예산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며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지난 2일을 19일 넘겨 지각 처리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간 R&D 분야와 새만금 등 분야는 중요도를 고려해 증액에 합의했다. 주요 증액 내용 중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천528억원) 및 1천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
【 청년일보 】 발달장애 아동의 장애 심화 예방과 더 나은 삶의 영위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 자격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주최로 한국발달재활사협회가 주관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재활서비스는 2009년 본격적인 장애아동 사업으로 실시되면서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과 함께 성장해 지난해 6만9천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발달재활서비스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현황과 함께 발달재활사의 현황과 자격 인정범위 논의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 정책실장은 국가자격 최소 기준에 대해 관련학과 학사학위와 함께 필수 교육과정과 함께 현재 신규영역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발달장애 관련 9개 분과의 특성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인정 영역과 제공 영역의 일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과 성과의 효율화와 함께 미등록 발달지연 아동
【 청년일보 】 여야가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 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연구자 고용 불안과 함께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차질 등 문제점이 제기된 연구개발(R&D) 예산은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국토·정책 분야 전문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직 퇴임 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LH 연구용역 수주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 임기를 마친 뒤인 2020년 2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컨설팅, 건설사업관리(PM), 중개 및 임대관리 등을 수행하는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LH 연구용역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계약자가 선정된 것"이라며 "해외 건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내 선정됐으므로 전관예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주택자가 건전한 임대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여건
【 청년일보 】 국가에 기증된 고(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전시를 위한 가칭 '이건희 기증관' 설립을 위한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에 따르면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문체부가 60억원의 설계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희 컬렉션은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규모 기증으로 풍부해진 국가 문화유산 활용의 확장성을 제시해 주는 모범 사례다"며 이건희 기증관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021년 11월 이건희 기증관의 최종 건립부지로 서울 송현동을 확정·발표하고, 서울시와 부지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에는 약 50만
【 청년일보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온 개인과 단체의 공로 치하와 함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국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상민 의원과 이명수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어린이안전포럼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초등교장협의회·대한아동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회 국회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와 안전공공기관, 어린이 NGO 기관 등이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포상을 실시하는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아이디어공모전에서 1위를 한 안성초교 윤원형 군에게 돌아갔다.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상은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김가은, 인천경명초등학교 김의율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어린이 안전 NGO'상은 새마을 교통봉사대 강기자 대장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손삼호 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상민 공동대표는 "매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시는 기관, 단체를 포상하고 유공 내용을 널리 알려 많은 기관으로 확산하고자 제 1회 국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국
【 청년일보 】 정치권에서 병역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징병제'가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 저출산에 따른 입대 자원 감소와 군 상비병력 감소 현실 속에 성평등한 모병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진보당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 필요한건 여성징병이 아니라 성평등 모병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식 모병제 도입 청년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여성징병은 대안이 될수 없다"며 "청년갈등을 이용해 표를 받기 위한 수작이다"고 평가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나도 힘드니 너도 힘들어야 평등이다라는 식의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병역제도 혁신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할 역할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보당은 성평등한 모병제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논의와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도입토록 했다. 이는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은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지방인구 소멸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공동주관으로 한국인사회연구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제3차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대위기 분석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거대 위기 중 하나인 지방소멸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대안 모색에 이어 마련됐다. 김의준 서울대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융복합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지방소멸 정책 수단 분석과 함께 지방소멸 융복합 정책 방향과 연구 과제 운영에 대해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간 문제에서 기인하는 지방소멸에 대해 특정 지역 인구 증가는 주변과 경쟁지역 인구 감소로 연계돼왔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관계에 따른 이원적 구조에서 다원적 지역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을 사회와 경제 공간의 순환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빈집 및 노후주택 정
【 청년일보 】 글로벌 OTT시장 확대와 함께 한국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논의의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주최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기의 한국영화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자리에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한국영화관산업협회 김진선 협회장,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한국영화산업 재건을 위한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 필요성'을 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 시기 OTT시장의 급성장 속에 초래된 한국영화산업의 위기현상을 분석했다. 노 교수는 넷플릭스의 한국시장 연착륙과 성장에 한국영화가 기여했지만 불투명한 수익배분 체계와 불공정 계약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극장시장 축소는 한국영화산업의 불안한 미래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해 홀드백 법제화를 위한 프랑스의 자국 영화 영상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금 제도 등을 사례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교수는 글로벌 OTT영향력 하에 무너진 한국영화와 영상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