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 내외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연결 매출 7천915억원 가운데 3천억원 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상반기 내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사실상 올 2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 직후 인하 시점 관련 질문에" 인하는 적어도 6개월 내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는 이르면 7월, 늦으면 4분기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예상 시점이 갈수록 늦춰지는 점 역시 한은 조기 인하 가능성을 줄이는 요소로 풀이된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날 금통위원 6명(총재 재외) 가운데 5명은 3개월 후에도 금리를 3.50%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머지 1명이 내수 부진 등을 거론하며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전체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총재를 포함해 6명이 여전히 뚜렷하게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3.50%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내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겠냐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논의 내용과 관련,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내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 수준(2%)보다 높고, 기존 전망대로 둔화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나머지 1명은 (3개월 내)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며 "소비가 부진해 물가 압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부진에도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이는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를 내리면 자칫 이들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미 역대 최대까지 늘어난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격차(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한은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부추길 이유도 없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아홉 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 이후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또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국내 경제의 우려 요소들을 감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오전 올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줄며 주식 발행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반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규모는 25조1천140억원으로 전월(15조381억원) 대비 10조759억원(67.0%) 증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규모는 2천777억원으로 전월(6천572억원) 대비 3천795억원(57.7%)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공개(IPO)는 1천842억원으로 전월(1천813억원) 대비 29억원(1.6%) 증가한 반면 유상증자가 935억원으로 전월(4천759억원) 대비 3천824억원(80.4%) 급감했다. 반면 지난달 회사채 발행규모는 25조1천140억원으로 전월(15조381억원) 대비 10조759억원(67.0%) 증가했다. 일반회사채는 9조9천765억원으로 전월(7천405억원) 대비 9조2천360억원(1247.3%)이나 늘었다. 금감원은 고금리 기간 중 발행된 중·단기채 만기 도래 등으로 채무상환 용도의 일반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는 14조7천670억원으로 전월(13조1천446억원)보다 1조6천224억원(12.3%)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중심으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오전 9시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은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9번 연속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적다는 데 있다. 더구나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유출과 환율 불안을 감수하고 한은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도 없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실제로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실태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1일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공정 금융 분야에서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 밖에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불법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분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면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 및 관리체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초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 정기
【 청년일보 】 부동산 경기 한파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신탁사들의 실적과 신용도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는 수익성에서 효자 노릇을 했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실적악화가 신용도 훼손과 자금 조달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총합은 2천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022년 연간 당기순이익 총합(6천426억원)과 비교하면 61.2% 급감한 수준이다. 회사별 실적을 보면 KB부동산신탁과 교보자산신탁은 지난해 연간 각각 841억원, 29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들 회사는 2022년에는 각각 677억원, 3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그밖에 무궁화신탁(-89.3%), 코람코자산신탁(-89.1%), 대한토지신탁(-55.4%), 코리아신탁(-47.0%), 우리자산신탁(-46.6%) 등 9개사는 작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1년새 급감했다. 14개사 중에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늘어난 곳은 대신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3곳에 불과했다. 업계는 그동안 신탁사 수익성 제고에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8조원 이상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86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9월 말·1천878조3천억원)보다 0.4%(8조원) 많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천억원)와 작년 1분기(-14조4천억원) 잇따라 줄었지만, 2분기(+8조2천억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천768조3천억원으로 3분기 말(1천761조7천억원)보다 0.4%, 6조5천억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작년 3분기(1천761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64조3천억원)이 15조2천억원 급증하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