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 감소 '시계추'가 빨라지는 가운데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빼고 꼴찌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팔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의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아울러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청년일보】 내년도 경기 전망으로 경기 저점 형성 이후 그 속도가 느린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U자형·상저하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3일 이같이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올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나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 빠졌다. 수출 부문은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등의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문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월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이 소폭 증가했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침체되면서 9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생산 회복 속도가 약화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 최근 반등하던 출하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수요 여건도 부정적인 모습이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회복 탄력 미약 ▲미·중 경제의 동시 불황 가능성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 청년일보 】 국제 유가가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8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26∼30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가 8주째 하락했다. 먼저 휘발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18.9원 내린 L당 평균 1천641.2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은 19.6원 하락한 1천726.6원으로 집계됐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8.8원 내린 1천586.5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판매가격도 내려 직전 주보다 22.8원 하락한 평균 1천585.0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83.0달러로 직전 주 대비 0.2달러 내렸다.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가 확산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7.8% 증가하며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먼저 11월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10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11월 들어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1월 463억달러까지 떨어졌던 수출액은 추세적으로 상승해 11월에는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 중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해 올해 들어 증가 품목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부진의 핵심 요인이던 반도체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11월 반도체 수출액은 12.9% 증가한 95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21.5%), 일반기계(14.1%), 가전(14.1%), 선박(38.5%)의 수출 호조세가 계속됐고, 11월에는 최근 수출이 부진했던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의 수출도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주요 9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9월까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같은 기간 상용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2만1천원, 00인 이상은 611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2.3% 증가했다. 반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356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실질임금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올해 1~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이 명목임금 상승률(2.5%)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천996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는 21만명, 임시 일용 근로자는 8만3천명, 기타 종사자는 9천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돌봄·의료서비스 수요 등으로 보건‧사회복지업에서 큰 폭으로 증가, 전문·과학·기술업, 숙박·음심점업
【청년일보】 한국이 오는 2030년까지 G7 수준의 경제력을 달성하기 위해선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023년 기준 2.1%, IMF)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경협은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 분야에선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한경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국 대비 낮다.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파견‧기간제 활용의 엄격한 규제, 근로시간의 경직적인 운영 등이 꼽힌다. 파견 대상을 넓히고 근로형태의 유연화와 선택‧탄력 근로제 확대 등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민자 유치실적
【 청년일보 】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에 나섰다. 28일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 근절과 은닉 재산 발견을 위해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징수·확보한 체납세금이 1조5천457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넉 달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10월(98.1)보다 0.9포인트(p)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103.2까지 오른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0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3개 지수가 하락했다. 항목별로 소비지출전망(111·-2p), 현재경기판단(62·-2p), 현재생활형편(87·-1p)이 내렸다. 생활형편전망(90)과 가계수입전망(98)은 전월과 같았으며, 향후경기전망(72·+2p)은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p 내린 102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
【 청년일보 】 한국과 영국이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부문의 협력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7일 이슬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의뢰한 '한영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원전·풍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영국 경제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경협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이뤄진 1조8천억원 규모의 경제성과 창출과 원자력·청정에너지 등 31건의 MOU 체결로 인해 한영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저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2030년 원전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원전 설비용량을 2021년 5.9GW에서 2050년 24GW로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조에서 이번 영
【청년일보】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본격적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중국인 관광객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6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국내 경제 활력 제고, 여행수지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됐지만 효과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9월 기준, 방한 상위 4개국(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의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84.1~106.7%까지 회복됐으나, 중국은 48.8%로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인 관광객 수 또한 올해 평균 월 14.4만 명으로 단체관광이 불가했던 2017년~2019년 평균(월 41.6만 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반여행수입이 둔화함은 물론 중국인 방한객 소비 증가에 따르는 내수 진작 현상 등에 의한 경제 활력 제고 효과 발생 시기가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 중국인 방한객 회복 지연 원인으로 현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