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4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고발 배경에 대해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국산 초소형군집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 이 위성은 향후 성능 검증 등을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 임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오전 07시 32분께(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께)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께(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오후 2시 13분과 3시44분께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인 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 청년일보 】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5월에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 청년일보 】 2월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설 연휴가 겹치면서 결혼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천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지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2만명을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2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17년 3만499명에서 이듬해 3만명 선이 붕괴했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출생아는 잠정치 발표 당시 1만9천939명이었지만, 지연 신고 등이 반영되면서 2만20명으로 수정됐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4.8명으로 지난해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천977명으로 1년 전보다 2천619명(9.6%) 증가했다. 사망자수 증가폭은 2월 기준 역대 최대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지난 2월 인구는 1만614명 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52개
【 청년일보 】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56만여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서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56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2만6천명) 감소했다. 이동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1.6%) 이후 6개월 만이다. 통계청은 최근 주택 매매 거래가 늘었지만, 주택 입주 시기의 차이로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월 주택 매매 건수는 4만3천건, 2월도 4만3천건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만7천건, 2천건가량 늘었다. 이는 학교 입학 등으로 3월보다 2월에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월 이동자 수는 6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3월에 58만9천명으로 0.3% 늘어난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이동률도 13.0%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p) 줄었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3천237명), 경기(3천226명), 충남(2천17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오는 25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 청년일보 】 덕성여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학계에서는 '인문학 붕괴 조짐'이라며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24일 덕성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는 전날 독어독문학·불어불문학과 신입생 미배정, 259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2023학년도에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유지가 불가한 전공의 학사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측은 두 학과의 인기 저조 등을 폐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학생 감소에 따른 해당 전공의 정상적 운영 불가,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수도권 대학 존립 위기에 대비한 선제 대응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 환경·정책 변화 수용,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문 단위 미래화·선진화 필요 등도 있다. 김 총장이 두 학과의 신입생 미배정 계획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공고한 것은 지난해 6월,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두 차례 공고는 모두 대학평의원회에서 부결됐지만 학내 의결기구의 부결 결정에도 한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4일 오후 2시30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주요 거점국립대학 총장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증원된 2천명의 입학정원을 50%~100% 범위에서 모집인원 자율화하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된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수험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등 모집인원 자율화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등 대학입시전형 준비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도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대학들은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제출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또, 의대 학생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장님들께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독려하고,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의 피해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학에서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중 대학교 졸업(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기업에서의 석사 및 박사 학위 보유자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3배 이상 높아지면서 고학력 인재의 대기업 집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2천841만6천명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1천436만1천명으로 50.5%로 집계됐다. 대졸 이상 비중이 절반인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초대졸(전문대 등 초급대학 졸업), 대졸, 대학원졸(대학원 졸업)을 합한 수치다. 국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2003년 30.2%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1년(40.0%)에 40%선을 돌파, 2020년 48.0%, 2021년 48.7%, 2022년 49.3%를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자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고교 졸업)이 37.1%로 가장 많고 대졸 31.8%, 초대졸 13.9%, 중졸(중학교 졸업) 6.5%, 초졸 이하(초등학교 졸업 이하) 5.9%, 대학원졸 4.8% 등이다. 이는 고학력자가 늘어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주요 대학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휴진'에 들어간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일 총회를 통해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한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고,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 중이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병원은 모두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 1회 휴진 분위기는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전의비)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