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불법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면서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3김(金) 시대'를 열었던 세 거물,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부부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손명순 여사가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손 여사의 별세로 3김 정치인과 그들의 부인들이 모두 고인이 되면서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민주화 투쟁을 이어 나갔던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평가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빅텐트 무산 속에 여권과 야권 모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 PA 간호사 제도화...의료제도 개편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일부 의사업무를 대신했던 PA 간호사 역할의 제도화가 추진.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는 취지.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토록 조치.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짐.
【 청년일보 】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1만2천907명) 중 92.9%에 해당하는 1만1천985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 복귀를 저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확인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을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 청년일보 】 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의 통일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에 담길 내용을 묻자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
【 청년일보 】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첨단기술·관광·문화 융합 신항공 생태계 구축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현재 50개국 → 2030년 70개국)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는 지난해 2학기 시범운영 당시 459곳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며 조속한 안착을 위한 정부 당국 및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도 편차가 있다"며 "그러나 어디서든 같은 혜택을 공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4선의 비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홍영표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탈당 배경에 대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멀쩡한 지역을 이유 없이 전략지역구로 지정하는 등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경선 시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하위 10%에 속했다고 통보 받았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 배제됐다. 홍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을 택한 현역 의원은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이수진(초선·서울 동작을)·박영순(초선·대전 대덕)·설훈(5선·경기 부천을)·이상헌(재선·울산 북구) 의원으로 모두 6명이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이
【 청년일보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방향에 대해 "혁신 선도형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갖은 간담회에서 "혁신 선도형 R&D는 현재 3개 부처에서 5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또한 "주요 사업들을 통합해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혁신 선도형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한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지능형 반도체), 한국형 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을 포함한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R&D 투자 시스템을 혁신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R&D 투자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세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수석은 아
【 청년일보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약 7천명의 의료 현장 미복귀 증거를 확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와 오늘 모두 수련병원을 점검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어제 약 7천명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보상을 하고, 의사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도록 종교계 및 의료계 등에서 요청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정부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들을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행정처분과 함께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담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구조의 혁신과 오래된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며 "대구의 교통망 혁신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고,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구를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달성군의 로봇 테스트필드에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구를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고,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대구의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대구시민의 불편을 호소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