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런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밤낮으로 피땀 흘려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적용유예를 주장해온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엔 엄정한 적용을 공언했다. 다만 사고가 잇따름에도 불구, 입건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독사고의 경우 원청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
【 청년일보 】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르면 내달 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는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나아가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내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 받는 통합 체계
【 청년일보 】 개혁신당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에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정치자금법 상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 정당의 자유로운 보조금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앞서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천만원의 보조금 반납과정에서 현행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가능해, 정당이 자진해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배경은 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법안 발의를 위해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 사업소득 신고자 중 서울에서 상위 20% 자영업자의 소득 평균은 8천674만원으로 하위 20%(58만원)와 14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격차는 지역에서도 이어져 세종이 129.2배, 대구가 108.9배, 광주가 104.4배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98.2배를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영업계도 빈익빈 부익부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자영업 부문 소득격차 완화 개선책 마련과 함께 자영업계 살리기를 위한 내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을 저격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거에 불리할까 봐 정부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금융당국은 실질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정부 여당의 무책임으로 전혀 사태 해결에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무위 전체 회의 개최 요구에는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선제배상 자율배상 등 책임지지 못 하는 말들로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시장과 가입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신뢰 회복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여당의 긴급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ELS와 같은 고위험 고난도 상품에 대한 개인 판매는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투자 비중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현재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되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이나,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의료취약 지역이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었다. 더불어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진료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특정 희귀 질환자(1년 이내), 수술 또는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됐었다. 다만, 대상은 중증
【 청년일보 】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따른 홍해 항로 불안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일부 주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먼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600원대, 경유 가격은 1천5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 청년일보 】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원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으며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창원의 미래를 논의했다. 원자력산업에서 창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 1982년 한국중공업(現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국산화가 창원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1992년 창원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즉, 원자력산업은 창원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온 것이다. 이에 열네 번째로 창원에서 개최되는 민생토론회가 원전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
【 청년일보 】 정부는 21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단,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만약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다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하는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