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경제적 사정이나 개인 간 성향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법률상 용어로 “사실혼” 관계라고하는데,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실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통상적인 부부들과 같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 간헐적인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 사이 지켜야 정조, 부양, 협조 의무들을 부담하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엄연히 따지자면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법률혼의 경우 부부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혼하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협의로 사실혼을 해소하거나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동
【 청년일보 】 최근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계약을 물리고 싶다는 내용의 상담 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그 가격에 팔기 아쉬워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한다. 계약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약속이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권리를 얻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순히 내가 하기 싫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나 당사자가 미리 특약으로 정해 놓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는 사유들이다. 특히 민법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수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조항이 있는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미 이행의 착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단으로 하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이 해제 되지
【 청년일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신분보장”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도 결국 그러한 신분을 논하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기에 법적인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법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신분이 무한정 보장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게 마련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제도이기에 단순히 민사, 가사 소송을 하는 것만으로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즉 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 내지 이혼을 이유로 하는 가사소송만으로는 그 신분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범죄로 인하여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등에 한정된다. 선거에서의 당선을
【 청년일보 】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산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 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된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통하여 재산을 다툼 없이 잘 나누어 갖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누는 방법 또는 자신이 취하고자 할 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된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다. 이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금, 채무, 빚 등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따 라서 상속재산의 내용이 소극재산이 훨씬 많아 빚더미만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상속인들 로서는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되나, 민법 상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이 최우선 상속인이 된다. 상속받는 지분의 비율도 남녀 구분 없이 모
【 청년일보 】 길었던 추석연휴도 눈 깜짝 할 사이 빠르게 지나갔다. 명절이 되면 일가친척들이 모여 차례도 지내고,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윷놀이나 속칭 고스톱 등 게임도 빠지지 않기 마련이다. 그저 단순히 저녁 식사 내기와 같은 친목의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기의 정도 커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럿이 함께 고스톱, 포커, 훌라 등과 같이 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 하는 도박인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인지와 그 행위의 횟 수 등을 통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은 법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쟁점 중 하나다. 위와 같은 쟁점들은 판단함에 있어서는 막연히 내기로 출자된 돈이 얼마인지, 게임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표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목적, 이르게 된 경 위 등 내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도박이라 함은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연적인 사정을 통해 승패를 결정짓지 아니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기계 장치 등을 통
【 청년일보 】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가 하면,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마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운전함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소위 ‘윤창호 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받아들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행위자에 대하여 사전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발생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입장이다. 한편 일부 음주운전 사고의 내면을 살펴보면, 술을
【 청년일보 】 수사기관에 범죄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 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묻는데, 일면식 없는 관계이거나 단순한 지인임을 넘어서서 가족 또는 연인 사이 와 같이 밀접한 관계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우는 연인 간 폭행, 협박 사건 또는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는 연 인 간 금전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범죄라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데이 트 폭력이나 연인 간 사기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데이트 폭력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성 조치 의 일환으로서 성범죄, 살인사건을 넘어 피해자의 주변인 또는 그 가족에게 까지 범죄가 이어 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등 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와 함께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다
【 청년일보 】 코로나 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었다. 특 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주체측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스크 미 착용 승객이 지하철, 버스에서 마스크 미 착용을 이유로 한 탑승거부조치나 하차 조치에 대하여 반발하여 항의하고 심지어 해당 직원 내지 운송기사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이와 관련된 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운전자 또는 철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형법 상 단순폭행으로 처벌되지 않고,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즉 위와 같은 폭행범죄는 형법 상 폭행죄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중대성,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사전구속 하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미 착용 내지 이로 인하여 파생된 기타 범죄는 막연히 범죄를 저질
【 청년일보 】 국회는 금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위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① 세입자의 계약갱 신요구권을 마련하여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②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한 도를 5% 이내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③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변경에 관한 언급이 없었을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만 규정하였으나, 이번 동법 개정을 통하여 세입 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주인으로서는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기간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임대차 3법의 개정취지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임대차 보 증금
【 청년일보】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되는 성범죄는 성인을 피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심지어 아동, 유아까지 피해자로 삼 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최근 성범죄는 단순히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인 물리력을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sns, 미디어 등을 이용한 범죄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히기 때문에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및 sns 등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들을 일컬어 소위 “디지털 성범죄”라고 칭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n번방 사건’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맞추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신체적인 성범죄에 대 한 처벌 뿐만 아니라 sns,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범한 성범죄도 처벌하고 있고, 최근 사회문 제를 반영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카메라 등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