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이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등 20명 안팎으로 전망된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계획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미정이며 의사협회도 별도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4~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17~22도)보다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오후 한때 5㎜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과 전라권, 경남서부내륙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 청년일보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으로 촉발된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어제 대통령께서 총선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한 내용에서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단순히 의료개혁을 언급하고 합리적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천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지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당장 내년에 의사 3천명이 배출되지 못한다"며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
【 청년일보 】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의료계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A씨가 해당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께다. 이 병원에서는 A씨에 대해 각종 검사를 2시간 30분가량 했고 이후 대동맥박리를 진단했다. 이에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30분가량 알아봤고 결국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를 한 지 5시간이 넘은 시점에서 마침내 수술방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A씨 딸은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지 않았
【 청년일보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었다"며 의대 정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대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2천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규모로 증원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또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리 국가 책임하에 공적 시스템에서 의료체계를 운용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OECD 국가와 같은 의료환경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방의료 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 서울 대형병원 쏠림을 막으려면 경증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
【 청년일보 】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층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사노동, 돌봄 등을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간 대화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자녀계획 의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6∼7월 전국 1만2천가구의 만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자녀계획 의향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30대 젊은 층에서 자녀계획 의향을 밝힌 경우는 직전 조사인 지난 2020년 때보다 증가했다.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지난 2020년 조사 때보다 9.4%포인트(p), 6.8%p 상승했다. 4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도 자녀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직전보다 1.1%p 올랐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은 19.0%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3%p, 13.5%p 떨어졌다.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이었다. 전체
【 청년일보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17일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43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대한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 이 계획안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으로 법원은 4건을 각하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게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조율하라고 권고한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입 시작 연령에 큰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퇴직 후 연금 수령 연령이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이 61세로 높아지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게 되면서 간격이 생겼다. 구체적인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 청년일보 】 정부가 지속되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를 모집한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오픈했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적 있는 퇴직한 의사 및 퇴직을 앞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앞으로 센터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 의사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야당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醫政) 대화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야당의 참여 여부'만 제외하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등 합의가 이뤄지면 두 달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이 황사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모레(18일)까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부터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내륙, 경북권내륙,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남권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3~11도, 최고기온 16~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