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복지부, 의료계와의 협의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것"이라며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배정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예측이 중요하며, 우리는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 의료를 포함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실장은 전날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연내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인턴제 개선, 임상 수련
【 청년일보 】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다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오늘 오전 11시쯤 북측 서해상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정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의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은 최근 몇 주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24일에는 평양 인근에서 '불화살-3-31'이라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으며,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에서도 같은 무기를 2발 시험 발사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에서 '화살-2형'을 발사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순항미사일이 평안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몇십 분 정도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나 미사일의 정체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을 4번이나 발사한 것에 대해 "정밀타격 연습을 통해 타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율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 청년일보 】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만5천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 청년일보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40대 청년 인재 3명을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맞춤형 대안 마련에 앞장선 현장 전문가 3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정민(40)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데이터분석 연구원은 201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연구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임인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을 창립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자소서·면접 멘토링을 해 왔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이상규(48)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단체를 발족해 청년임대주택 건설 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조 의원은 "이 회장은 1998년 작은 냉면집을 시작으로 식당업에 뛰어든 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4번의 점포를 개업하고 8번의 폐업을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 개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라면서 "
【 청년일보 】 북한은 지난 30일 서해에서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이 기존의 '화살-2형'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보도하며 "조선인민군은 지난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훈련이 군대의 신속반격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화살-2형이 지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순항미사일의 저공비행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미사일 동체는 과거에 공개된 '화살-1형'과 동일한 흰색 띠를 칠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북한이 두 기종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해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에 서해에서 순항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북한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다음 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 등 담당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천223명 중 1천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중처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고들도 많다"며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주무부처인 노동부나 수사당국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력부족으로 중대재해 수사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A 사건을 맡고 있던 감독관이 B 사건이 터지면 A 사건을 수사를 종료하지 못한채 B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감독관 800여명 중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소속된 감독관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재는 133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용하고 있다. 노동부 내에선 그래도 인력이 부
【 청년일보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속도, 주거환경, 공간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이 주된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먼저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사업이 본격화되며,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 예정이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에 개통돼, 2028년에는 A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 청년일보 】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을 비롯한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4자 협력을 통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면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정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는 '인천 I-패스'를 오는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천원(따릉이 포함 시 6만5천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전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라면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이에 따
【 청년일보 】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가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
【 청년일보 】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이 7살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은 3천만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1명 기준)는 0세부터 7세까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으로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이후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의 경우 30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등에 사용 가능하다. 이후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 지원되는데, 올해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됐다. 연간으로 보면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천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되는데 매년 120만원씩, 8년간 960만원이다. 아이가 태어난 첫 해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천200만원), 아동수당(120만원) 등을 합치면 총 1천52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