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은행은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이 부족하며,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낮은 금리 갈아타기 확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 등 은행 간 경쟁을 계속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2조3천억원 규모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1조5천억원 상당의 은행 이자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88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 학자금과 주거·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전기료·통신비·임대료 등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4년여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으로 3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는 회의 재개를 위해 오랜 기간 외교적 기울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 위한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로도 일정 관련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3국 간 조율이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회의 개최를 위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3월 중국 양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끝나면서 향후 의정(醫政)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반면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기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저녁 비대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갈지 여부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한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와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대 의대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 학장,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전공의 측 대표를 만나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만나 진행된 것으로,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면담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간 20분간 이뤄졌으며, 박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면담 중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를 시도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보다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고도 해석된다. 한편 이번 면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반발의 당사자인 전공의 대표를 만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경기 김포시 사우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늘봄 수업을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업해 정규 수업 외의 시간까지 여러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늘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1학기 전국 2천838개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약 13만6천명에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1학년 대상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사우초 1학년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 규칙과 체육 활동 시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에 대해 그림 맞추기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돌봄전담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한 총리는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늘봄학교의 전담 행정인력 배치 등으로 교사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줬다며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을 직접 거명 박수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보고 받고 담당 사무관을 직접 거명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수장들이 줄줄이 참석한 자리에서 뒷줄에 앉아 있던 하급 실무자를 격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천조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팀에서 또 많은 분이 애썼겠지만, 박 사무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통령께서 대환대출을 빨리 구축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구축했다"며 "금융위에 30년 근무하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공직자로서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 청년일보 】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암 진료협력병원 47곳을 새로 지정했다.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월 4일 기준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며, 5일까지 직원 모집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 168곳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병원들과 '암 진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데, 이날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암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로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오는 7일 종료돼 110명은 파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주는 정책 지원금을 기존 8만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
【 청년일보 】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아울러 협업 사례로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25
【 청년일보 】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모두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3월 한 달간 100개교 가까이 늘어 전국 약 2천840곳으로 확대됐다. 참여하는 학생도 13만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간 참여학교와 참여 학생이 증가했으며 교육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초등학교 6천175개(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천개 학교에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2천741개였는데, 현재는 충남·전북·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2천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달 중 서울에서는 참여학교를 38곳에서 최대 150곳으로, 광주에서는 32개교에서 45개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1학기 안에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대 2천963개교가 참여하게 된다. 참여 학생도 지난달 4일 대비 1만4천명 증가해 2천83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74.3%인 13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지난달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이달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하 박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 결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 정부는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꼽았다. 2월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천838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