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직회부 안건은 재석 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왔다. 업계에선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 한해 부여되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의 위헌 요소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단을 요청하며 법 개정에 따라 1만1천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 청년일보 】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사무처는 기후위기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국회사무처는 22일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과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 제막식 행사에는 백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 의원(위원장), 임이자 의원(간사),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등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국회수소버스에 탑승해 참석했다. 백 사무총장은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 실천이 전 세계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로 출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노후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이 '재정안정 중시론'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 4.4%포인트다. '의무가입
【 청년일보 】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2년만에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혈맹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을 다짐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캐나다를 방문 수도 오타와 상원 회담장에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한국전 당시 아직 국교도 맺지 않았던 한국을 위해 큰 희생을 무릅쓴 캐나다와 '혈맹'의 우정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지난 2년간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저의 방문을 계기로 의회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우리 의회가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고 캐나다 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양국 의회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는 만큼, 캐-한 의원친선협회가 등록된 정식 외교단체로 승격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가네 상원의장은 "캐나다는 국가안보, 경제번영 및 민주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은 서울대학교와 함께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선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전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지식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및 상호제공, 주제 전문가 정보 공유 및 자문 지원, 국가 미래전략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8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관하고, 2023년 2월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를 오픈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을 구축했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정보포털과 국가전략정보센터를 통해 국가전략에 관한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 국내외 국가전략기관 1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술자료 공유 및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한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국가전략과 미래비전 제시를 목표로 급변하는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의 복합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세계 수준의 국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의 기준 가격 대비 폭락·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대비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의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쟁점으로 도출될 개혁안에 시선이 모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전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고 구조개혁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숙의토론회에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하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하 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액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두고 전문가들은
【 청년일보 】 지난해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체납률이 급증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 552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로 나타나 2012년 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천116명으로 15.6%에 해당하는 6천900명 증가했다. 대출자 31만8천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를 기록했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7월(-13만8천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45.9%를 기록,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청년 실업률은
【 청년일보 】 5선 도전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랫동안 진보 정당의 중심에 서 온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심상정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심 의원은 이번 4·10 총선총선에서 19·20·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경기 고양갑에 출마해 5선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18.41%로 3위를 기록했다. 그는 "작은 정당 소속인 제게 3번이나 일할 기회를 준 고양 덕양구 주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척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에게 통렬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경제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경제계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제22대 총선 관련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도 한국경제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같은날 논평에서 "경영계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
【 청년일보 】 이자소득 신고자 중 상위 0.1%의 한 해 이자 소득이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36만8천원으로 형평성 있는 소득과세를 위한 조세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통계청에서 받은 이자 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5천396만9천343명이다. 이들의 이자소득은 19조8천739억원으로 15조3천160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4조5천57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의 이자소득은 총 3조8천100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 중 19.2%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 평균 이자소득은 7천59만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검사가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름달이 둥근 게 가리키는 손가락 탓인가"라면서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비난받는 것은 기관장으로선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반박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감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 정부가 없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의 상태와 투기가 아닌 상태가 공존하는데 관찰자인 금감원이 관찰해서 불법 투기가 문제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건 묵묵하게 일한 감독원으로선 생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후보 자녀가 제출한 사업자 증빙 자료에 대해선 "2020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거꾸로 소명한다고 낸 게 2019년도 자료"라며 "사업하기 이전의 차용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증빙 자료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이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