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고 잘할 정치인을을 뽑아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여의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우리 투표율이 유럽처럼 높아야 민주주의가 보다 더 잘 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실망스럽더라도 그럴수록 더 많이 투표해서 우리 정치가 민생의 어려움과 국가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춘 좋은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잘못된 정치는 심판하고 잘할 정치인을 뽑아서 우리 정치를 더 발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나고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에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과 나라 발전,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역설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5월 29일까지 여야 간 협상을 최대한 유도해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과 강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 한정애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을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김경훈 의원(서울시당 중소상인살리기특별위원장)과 강서구의회 김현진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정애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김병진, 장상기(더불어 민주당 강서구병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경훈 의원은 "김일호 후보 측에서 합리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한정애의 지역구 사무실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한정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명을 무고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경훈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정애 후보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정애 후보측은 상권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낮고 오래된 노후건물이란 점, 캠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도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라는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경훈 시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내용은 임대 실평수와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주변 시세 등이다. 먼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들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천만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아울러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 청년일보 】 미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 외국입법정보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의 급격한 주택시장가격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주택건설의 자금조달, 주택 개발 및 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다. 향후 입법 시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공급 확대를 위한 기금설치와 함께
【 청년일보 】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같은 지역에 출마한 김일호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진 강서구의원과 김경훈 서울시의원이 한정애 후보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주민센터 집기류 대여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혜의혹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 따르면 선대위는 지난 1일 오후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 로 고발했다. 선대위는 김일호 후보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수많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정애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정애 선대위 측 김병진·장상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31일 선거운동을 위해 한정애 의원의 선거사무소 임대료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한정애 의원, 정치자금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언론기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소속 강서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 한정애 국회의원 후보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주민센터 집기류 대여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김현진의원과 서울시의회 김경훈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병 국회의원 한정애 후보 외 6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정애 후보를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한상욱 강서구의원 등이 '선거사무실 개소식 때 주민센터 책상 의자 등 집기 대여 사용 의혹'을 제기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6일 한정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종료 후 접이식 책상 및 의자 등 집기류가 행사 이후 등촌2동 주민센터로 옮겨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민주당 소속 강서구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트럭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류를 실어 등촌2동 주민센터에 도착해 선거 기간 투표소로 활용되는 등촌2동 주민센터가 한정애 후보에게 집기류를 대여해준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기준 임대소득 상위 0.1%의 임대소득이 8억1천4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이 불로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서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천714명으로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21조4천971억원)보다 2.5%(5천418억원) 증가한 수치다. 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은 8억1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천100만원을 기록했다. 상위 10%의 평균 임대소득은 3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자 신고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저마다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재계 서열 1·2위 前 사장 출신 후보가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회 입성 여부와 공약 등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2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초 국내 재계 서열 1·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출신 인사를 각각 영입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고동진(63)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옛 IM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영입했다. 고 전 사장은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 받았다. 1961년생인 고 후보는 1984년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연구소장,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등 다양한 주요 직책을 거쳐 사장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IM부문 무선사업부(現 MX사업부)를 이끌며 갤럭시 성공 신화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후보와 맞붙는다. 고 후보가 밝힌 1호 공약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산업통상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에 '고령 1 일반 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 산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은 산업단지가 노후화와 주변 여건 악화 등으로 청년 기피 공간이 돼가는 문제 해소를 위한 공모사업이다. 청년 친화형 환경 개선과 산단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 1 일반 산업단지는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과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등 두 가지 사업에 선정되어 22억원의 국비(총사업비 31억6천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원 ‧ 녹지, 공공용지 등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뿐 아니라 청년 친화 생활서비스 기능도 확충해 산단의 노후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정희용 의원은 "고령 1 일반 산업단지는 주물업종의 집적단지로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주물 제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고령 1 일반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유인 촉진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 청년일보 】 대한민국국회는 이번 주말 국회 문을 활짝 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시민과 함께 희망 봄 국회봄날' 슬로건 아래 '2024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의도 봄꽃 축제기간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행사 첫날 30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저출생 퀴즈쇼는 저출생 정책 등의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저출생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 이틀간 국회잔디광장에는 빈백·텐트·캠핑의자 등이 배치되고, 보드게임·돗자리를 대여하는 등 힐링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포에니스, 더뉴재즈밴드 등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무료 커피, 차 등을 제공한다. '국회네컷', '모루인형 만들기', 국회의사당 모형 '스트링아트' 등 연인·가족 단위의 국민들이 즐
【 청년일보 】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증가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자살예방을 위한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25일 강기윤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회 삶이오(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 기념식과 함께 '자살예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오웅진 신부 등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지도자, 강동주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관실 행정관, 이형훈 보건복지부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무원스님은 "사회구성원이 자살충동을 느끼지 않는 건전하고 화합하는 지지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철 상임공동대표는 "심각한 자살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이 지역 특성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적절한 예산투입이 이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가 "정부의 자살대책 성공은 자살대책기본법제정,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역할 명문화, 자살대책을 보건복지부는 물론 범부처 차원의 확대와 대통령직속자살대책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 청년일보 】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의대생 2천명 증원'을 확정했다.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교수진 충원과 실습 여건 등 대학별 교육 인프라 확보에 이목이 집중되며 교육 부실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교육부와 의학계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가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대학별로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 비수도권 대학 의대는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특히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증가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