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김포시와 인천시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일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5호선 연장 지연은 극심한 혼잡과 주민불편을 포함해 김포시 서울 편입 정쟁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절충안 제시에 대해 김포시와 인천시의 주민을 우선한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진의원은 지하철 5호선 종점 변경에 따른 강서구민 등 기존 이용주민의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차량 증편, 종점 이원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국토부가 함께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대광위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사업 역시 김포시와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2022년 11월 체결한 서울시-김포시 업무협약에 따라 건폐장 이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서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창당대회가 열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만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개혁신당은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등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다. 중앙당 창당을 하게 되면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개혁신당은 창당대회에서 당헌과 정강정책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들의 '빅텐트' 논의 가속화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류호정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역 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가장 낮은 제주도와 급여 격차는 1천166만원으로 2021년1천84만 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울산 근로자 1인당 총급여액은 평균 4천736만원, 제주는 3천57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급여 증가 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지난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 사이 511만원이 증가해 1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수, 임금 수준 등에서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천585만원으로 2020년 3천337만원, 2021년 3천457만원으로 3년 새 248만원 늘어난 7.4% 증가에 머물렀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균형발전을 위
【 청년일보 】 올해까지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28GHz 신규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동통신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실효성을 논한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교수)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파수할당의 정부 정책 목표는 28GHz 대역 활성화와 경쟁촉진이라고 규정했다. 이 회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성공기대감과 함께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리뷰와 함께 경쟁구도 다변화 등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28GHz 신규사업자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4이동통신 정책이 7차례에 걸쳐 좌초된 배경을 신청기업의 자격 미달 차원에서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문제로 설명했다. 모 교수는 정부 지원정책 수혜자인 사업자로 인한 지원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 미이행시 정책 금융 대출 조기 회수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연금특위는 이번 공론화 작업을 통해 4월 중 연금개혁안에 대한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연금특위 내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연금특위는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한다. 또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를 비롯해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연금의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
【 청년일보 】 이른바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의미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표결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표결에서 민주당의 반대표로 모두 부결됐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부권 철회후 지체 없이 공표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서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 】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과방위 전체회의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상정되고 여야 이견으로 8개월 넘게 계류한 특별법 처리로 세계 우주 개발 경쟁 참여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도 잰걸음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 신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고, 인재 양성, 기업·인력·자본 유치에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차관급 항공청장 지위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직속 기관화 여부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공동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은 첨단
【 청년일보 】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이원아 개인전이 열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아트갤러리는 오는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이원아 개인전 '화양연화'(花様年華)전을 개최한다. 이 작가는 "민화로 인해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되고 국회 갤러리라는 훌륭한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게된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공을 기반으로 학문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실전에 민화 작업을 병행하면서 전통적인 색채를 재현해보려는 것이 자신의 작품 철학이라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요지연도(즐거운 잔치)'를 비롯해 꽃과 나비의 색채가 어우러진 '보제루에서', '나비, 꿈을 좇다' 등의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작가는 2022년 제15회 대한민국 민화공모대전 월간민화상수상과 지난해 Robert W G Hunt International Poster Award(AIC 2023) 수상경력과 함께 '인도수교 50주년 초대전'과 같은 해외전시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폐지된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공제도 확대된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후 열흘 여 만에 개선안이 확정됐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 건보료 폐지와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공제 확대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에 따라 지역 가입자 중 9만 6000세대의 월평균 2만9천원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당정은 이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는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
【 청년일보 】 당정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수석부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와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동차나 재산 등에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등을 목표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안 마련이 무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격 회동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 창당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에서 "당은 기존 시스템이 있다.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있어서 존중해야 한다"며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엄중한 시기인데 당을 나가는 것보다 당 안에서 가능한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이낙연 대표님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지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동 후 이 전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오늘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탈당 시사로 창당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