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기미를 보이자 투자자들은 물론, 금융당국까지 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에 '배상안' 또는 '책임 분담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손실의 배상 관건은 금융사들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사례를 스스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모두 9천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가운데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천512억원에 그쳐,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천221억원/원금 9천733억원)에 육박했다. H지수가 5,000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58.2%)은 거의 60% 수준이다. 지난 9일 기준 H지수(5,306) 역시 2021년 당시 고점(약 12,000)의 절반을 밑돌기는 마찬가지다. 나아가 올해 전체 15조4천억원, 상반기에만 10조2천억원의 H지수
【 청년일보 】 거주하는 전셋집의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리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ChatGPT 등장으로 촉발된 생성형(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열풍으로 금융업도 AI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AI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업무 효율화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해 전통적인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킬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사의 AI 활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미래금융 핵심 먹거리 'AI'...은행권 주도권 경쟁 본격화 (中) "업무 효율성 극대화"...증권업계, AI 기반 서비스 '봇물' (下)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보험사 핵심 경쟁력 강화에 '필수'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이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는 은행권 미래금융의 핵심 경쟁력으로 손꼽히는 만큼, 은행들의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은행권 CEO들 역시 올해 신년사 및 경영전략 회의에서 연일 AI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신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은행권,
【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부터 대략 10분간 토스 앱을 통한 토스뱅크 접속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특정 데이터베이스(DB)에서 과부하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서비스가 정상화된 상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과부하 발생 원인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이달 4일까지 총 9천631건, 2조4천765억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천588건·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천43건·3천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특히,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천69건·1조 6천61억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천519건·4천884억원으로,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천253건·2천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천608억원으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다음 날인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자
【 청년일보 】 지난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감독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된다. 반대로 행안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 받을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키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적극적 PF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
【 청년일보 】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천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천420억원, 2021년 4천303억원에 이어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천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천건으로 189.4% 증가했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와 사고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대폭 늘렸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공정 금융관행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주재의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재 2금융권에서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취급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없는 신용대출에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물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일 보험사에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의 부담보 기간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만성질환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보(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승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해 보장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
【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대환대출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는 한편,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의 추진은 지지부진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청년층 자산 형성과
【 청년일보 】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이 크게 늘면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량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BS 등록 발행액이 6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0.2%(22조1천억원)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ABS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기초 MBS 발행량은 2022년 17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37조원으로 115.1%(19조8천억원) 뛴 것이 ABS 발행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작년 금리 급등기에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되면서 당초 공급 목표액을 훌쩍 넘긴 44조원이 공급됐다. 아울러 고금리와 경기둔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발행한 ABS 규모는 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폭증했다. ABS 전체 발행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53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23조원) 늘었다. 자산보유자별로 보면 은행은 NPL을 기초로 ABS 5조1천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채권 등을 기초로 10조1천억원, 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