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지난해 설 대비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중소기업 811개를 상대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 지난해 설 대비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6%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는 응답(56.1%)은 절반이 넘고 원활하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다. 자금 사정이 곤란원인(복수 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65.7%) ▲원·부자재 가격 상승(52.3%) ▲인건비 상승(32.4%) ▲판매대금 회수 지연(10.2%) 등 순이었다. 지난해 설 대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19.5%, 곤란하다는 응답은 11.6%로 각각 조사됐다. 68.9%는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은행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복수 응답)은 ▲높은 대출금리(31.3%) ▲재무제표 위주 심사(8.4%) ▲대출한도 부족(7.6%)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7.0%) 등 순으로 꼽혔다. 올해 설 자금으로는 평균 2억3천89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자금 대비 부족 자금은 평균 1천9
【 청년일보 】 혼자 사는 1인가구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뜻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 9천471명(남성 4천742명, 여성 4천72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까지 고독사 위험군은 모두 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21.2%로 집계됐다.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고위험군은 2.6%, 중위험군은 19.8%, 저위험군은 56.4%를 기록했다. 중·고위험군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남성이 60.9%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 24.6%, 60대 23.4%, 40대 16.2%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군 중에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을 설문한 결과,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36.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의 어려움이 32.7%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 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무협)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해 온 기업일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한다. 그러나 응답 기업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74.3%)을 꼽았고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안 국회 통과 불발로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시행된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돼 왔다.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회와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앞서 중처법은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당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해왔다.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시행시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 혼란 초래를 이유로 유예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0%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비용 부분에서 어려움과 함께 안전관리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법무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 청년일보 】 30대 여성이 동년배 남성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자살 충동을 더 많이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 발생 후 젠더적 관점의 여성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성인 남성 500명과 여성 700명 등 총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2021년 사이에 자살 충동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32.4%로, 남녀를 통틀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30대 남성이 느낀 자살 충동 경험은 17.9%로 30대 여성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남성과 여성 비율은 각각 18.2%, 18.7%으로 비슷했으나, 유독 30대에서 큰 차이가 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은 ▲30대·20대(23.5%) ▲40대(21.6%) ▲50대(14.7%) ▲60대(11.5%) 등 순이었다. 남성은 ▲20대(31.0%) ▲40대(19.1%) ▲30대·50대(15.8%) ▲60대(11.9%) 등이었다. 최근 1년간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
【 청년일보 】 서울시 소상공인 1년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2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의 지원을 받은 1년 차 서울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93.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소상공인 1년 차 평균 생존율 64.1%보다 29.6%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이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시행착오 감소와 애로사항 해소에 힘쓴 결과라는 분석이다. 시는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도전) 세분화 지원정책 개발과 함께 지난해 자영업자 부실 예방 중심 사업 개편을 통해 생존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왔다는 평가다. 실제로 '4무(無) 안심금융 지원 특별보증'(무-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는 재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생존률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와 재단은 금융지원과 경영지원이 연계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서울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전통시장 보호 등의 이유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명문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4명 중 3명은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일요일)에 휴업해야 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와 관련한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 청년일보 】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의 '2024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과 올해 경영 전망에 대해 74.8%는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은 17.2%, 개선될 것'은 8.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소상공인 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 경영 악화 이유(복수 응답)로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71.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56.8%),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55.8%) 등 순이다. 이들 소상공인이 원하는 지원 정책은 '금융 지원 확대 필요'가 96.3%로 가장 많았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93.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92.7%,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89.1% 등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와 관련해서는 나빴다는 응답이 73.4%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보통'(22.3%), '좋았다'(4.3%)였다. 지난해 경영 성과를 고용 규모별로 비교하면 규모가 작을수록 더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영 성과가 나
【 청년일보 】 국민 중 38%는 공직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분야별로 보면 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인 국민 1천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그룹에서 38.3%, 기업인 그룹에서 38.3%, 전문가 그룹 31.6%, 외국인 10.3%, 공무원 2.4%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은 국민, 전문가, 외국인 그룹에서 모두 소폭씩 감소해 부패 인식이 개선한 추세를 보였다. 다만 기업인 그룹에서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8.7%포인트(p) 올랐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대형 부패 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 연속 가장 부패한 행정 분야를 기록했다.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된 행정 분야는 '소방'이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은 국민 그룹
【 청년일보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15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9월에서 11월 두 달간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 방식을 병행했다. 생활체육 장소를 살펴보면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47.3%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 이용률은 15.3%에 머물렀다. 체육시설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주요 이유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29.9%), '시간이 부족해서'(19.0%),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12.9%)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을 위해 15곳을 건립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해 월 지원금을 지난해 9만5000원에서 올해 11만 원으로 하고 지원 대상도 19~64세에서 5~69세로 확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대기업의 노동조합 설립률이 중소기업보다 3배 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사관계 현황 및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노조 설립 비율은 연도별로 33.7∼36.6%를 기록, 중소기업의 12.2∼12.9% 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격년 단위로 사업체의 고용, 인사관리, 노사관계, 기업복지, 산업재해 등을 파악하는 추적 조사인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전체 사업체의 노동조합 설립 비율은 2015년 18.6%, 2017년 19.5%, 2019년 19.1%, 2021년 19.4%를 기록했다. 한편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노사협이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사업주 직접 참여 횟수도 2021년 기준 대기업 3.99회, 중소기업 3.61회로 대기업이 조금 더 많았다.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대기업에 속한 사업체에서 노동조합의 힘이나 교섭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대졸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이 평균 3천61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목표로는 중견기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가장 많았다. 잡코리아는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학 졸업 구직자 739명을 대상으로 희망 연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3천610만원은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평균 3천540만원보다 2.0% 높다. 목표 기업별로는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희망 연봉이 평균 4천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외국계 기업 평균 3천830만원, 중견기업 평균 3천520만원, 중소기업 평균 3천70만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이공계열 평균 3천850만원, 상경계열 평균 3천700만원, 인문계열 평균 3천410만원, 예체능계열 평균 3천370만원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구직자의 희망 연봉이 3천860만원으로 여성 구직자의 희망 연봉 평균 3천490만원보다 높았다. 취업 목표 기업은 중견기업이라는 구직자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27.1%, 중소기업 21.0%, 공기업 7.3%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그 이유로 '연봉과 복지제도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