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했다. 양국은 양국 유엔 대표부를 통해 외교 공한을 교환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수교로 인해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로 인해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으나,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수교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계속됐으며,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왔던 만큼 이번에 빠르게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2곳으로 줄었다. 외교부는 쿠바와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청년일보 】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6조1천억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소득 기준은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로 인해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더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해 연
【 청년일보 】 고금리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여당, 민간이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한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역시 이번 기업금융 지원에 총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4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은행들은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마련,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금리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신산업 전환 지원에는 56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현재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12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총 3천71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닷새간 이동량 2천787만명보다 10.2%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일 설 당일 통행량은 설 연휴 기간 하루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인 629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엔데믹으로 귀성·여행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해석했다. 이번 연휴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소폭 줄었다.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0분 단축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지난해보다 0.9%포인트(92.2%→93.1%) 증가했고,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이 0.6%에서 1.2%로 늘었다. 버스는 0.8%포인트(4.3%→3.5%), 철도는 0.6%포인트(2.6%→2.0%) 각각 감소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연휴 기간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해 사고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8∼12일 전국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천201건으로 잠정 집계돼 작년 설 연휴(1천983건)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4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다수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9시께,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우리 군이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세밀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며 북한의 추가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올해 순항미사일 발사 횟수는 다섯 번째다. 지난달 24일에는 평양 인근에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을 여러 발 발사하고,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을 추가로 2발 발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에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의원, 정책위부의장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누리호 3차 발사성공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R&D 다운 R&D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디지털권리장전' 발표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왔다. 과기정토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첫째,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향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의제숙의단'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부산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이 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처분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며,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동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만큼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 청년일보 】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이 하위 20% 해당자와 64.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사업·연금·근로 등으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주로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해당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지역 내 종합소득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다.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1억7천만원이었다. 하위 20%의 연소득은 평균 262만원으로 상위 20%와 64.9배 차이가 났다. 서울에 이어 격차가 큰 곳은 부산으로 상위 20% 연소득 평균은 1억1천만원, 하위 20%는 244만원을 기록해 46.7배 차이를 보였다. 대구는 44.8배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대구 상위 20%의 연소득 평균은 1억2천만원, 하위 20%가 26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20%(1억1천만원)와 하위 20%(262만원)의 격차는 43.1배였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