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하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 청년일보 】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화통화를 통해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북구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됐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2월의 대구, 3월의 대전과 마산을 지나서 마침내 4월 19일의 혁명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눈부신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라고 되짚었다.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2·28 민주운동에서 4·19 혁명에 이르는 과정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민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들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라면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근원물가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심의를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심의는 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 및 철거·착공·분양·준공 및 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계획 인가단계에서만 2년 이상 소요됐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으로 심의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부연했다. 이번 심의로 서소문 제11·12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36층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들어오며, 일대에는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에는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의 기준 가격 대비 폭락·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대비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돼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하게 됐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도 점검했다. 지난 15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천96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와 유사한 8만3천95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910명으로 전주 대비 3.3% 늘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천229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이달 둘째주 평균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 12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9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14명으로 지난 5일 대비 3.5%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
【 청년일보 】 정부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연령의 국민 200여명이 참여헤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실천 의인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총리 대회사 ▲안전실천 선서 낭독 ▲국민안전 약속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안전실천 의인으로 초청된 권혁로 이장(58세)과 노지훈 군(13세)의 안전한 내일을 기원하는 개회선언으로 기념식이 시작됐다. 권혁로 이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산사태 1시간 전 새벽에 마을로 흘러드는 물길을 보고 급히 거동이 불편한 10가구 16명의 주민을 깨워 경로당에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를 막았고, 노지훈 군은 지난해 1월 경기도 고양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어른들에게 전달해 초기 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생활 속에서 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견을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도 국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이날 발언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첫 주례 회동으로, 한 총리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